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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심 유죄 근거' 김경수 킹크랩 시연 참석 인정했다
"김경수, 킹크랩 봤다" 잠정 결론 낸 법원, '추가심리' 선언… 왜
법원이 21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선고공판을 미루고 '드루킹' 김동원(50) 씨의 공모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둘 사이의 공모관계가
2020-01-21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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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 수상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21일 '자랑스러운 연세법현상'을 수상한다. 21일 대한변협 등에 따르면, '2020 연세법현 동문가족 새해인사의 밤' 행사는 이날 저녁 7시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행사는 연세대 법
2020-01-21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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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와 광란의 악몽 재현… 마지막 기회는 4·15총선"
[현장] "거짓·파괴의 디스토피아"… 교수들, 文정권 이렇게 규정했다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는 4·15총선. 헌법 파괴 정권 아웃!"'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거짓과 진실' 토론회에서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토론회에 앞서 '불의가 법의 옷을 입을 때 저항은 의무가
2020-01-2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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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의 류석춘 교수 징계 시도, 난센스 그 자체다”
보수시민단체가 류석춘(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징계를 논의하는 연세대학교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제기한 류 교수의 성희롱 발언 의혹보도만으로 징계조치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
2020-01-2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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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북한, 웜비어 유족에 5800억원 배상" 판결… 한국은?
"강제노역 임금 내놔라"… 北 김정은 상대 첫 재판 나선 국군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을 상대로 한 국내 첫 손해배상 재판이 21일 진행됐다. 1950년대 6·25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탈출한 탈북자들이 제기한 임금·손해배상소송이다. 이들은 "돈 몇 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예회복과 전쟁 발발 70년을
2020-01-21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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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용 세금 '살포'?… 1080억원 들여 지방대 지원한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국비 1080억원을 들여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단순히 예산을 풀어 일부를 지원하는 게 지
2020-01-21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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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투자 사실 몰랐다" 조국 주장, 거짓이었다…검찰 녹취록 공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전 서로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7·구속) 씨 재판에서다. '부인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조국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2020-01-21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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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새 대법관에 노태악 판사 임명제청…'대법관 편향성' 우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 퇴임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대를 나왔다. 역대 남성
2020-01-2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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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출근길 춥다… 아침 기온 전국 대부분 '영하권'
화요일인 21일,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아침 중부내륙과 일부 경북내륙은 간밤의 복사냉각으로 인해 매우 춥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클
2020-01-2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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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행"… 檢, 고유정에 '사형' 구형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2020-01-20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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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1명' 文정부 교육 긍정 평가… 공교육 신뢰 '바닥'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 정책과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학부모의 98%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교육 현장에선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현 정부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
2020-01-20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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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교수 조국? 서울대 법대 세계에서 가장 우스운 대학 될 것"
"교수직 무색하게 수많은 거짓말했다"…서울대생들 '조국 파면' 서명운동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는 온라인 국민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울대 측은 검찰에서 추가 자료를 받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서울대학교 학생모임인 '트루스포럼'은 20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20-01-20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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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드루킹, 2심도 징역 3년형
'댓글조작' 김경수 선고 또 '직권'연기한 항소심 재판부… 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온라인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지난해 12월24일에서 1월21일로 이미 한 차례 연기됐으나, 재판부는 21일 선고 대신 기일 외 변론을 하기로 했다. 김 지사에게
2020-01-20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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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20억 빌려줬다"는 조권… 자금은 어디서?
[현장] "선친에 빌려준 돈 대신 받은 게 허위채권"… 책임전가한 조국 동생
'조국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각종 비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3) 씨 측이 첫 재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다만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관련해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채용비리 브로커 등을 해외로
2020-01-2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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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선거교육’ 백지화?… 선관위도 ‘편향성’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이 4·15총선을 앞두고 추진 중인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의선거 허용여부와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주무부처인 선관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정책'을 추진
2020-01-20 신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