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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이면 당선무효
"이재명 선거법 위반" 600만원 구형…확정 땐 당선무효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지사에 대한 1심 최종 선고 결과는 5월 중 나올 것을 보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직권
2019-04-25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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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법의 날'… 윤세리 변호사 등 8명 훈장 수여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25일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법 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 등을 수여했다.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2019-04-25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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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직전 석방해 '우파 분열' 노릴듯
‘건강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불허
검찰이 ‘건강 이상’을 호소한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신청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심의위의 의결을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
2019-04-2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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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토리’ 文에 건넨 박소연 케어 대표에 영장 청구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영장 신
2019-04-25 권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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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말이 안됨
靑 민간인 사찰… 부하는 기소, 상관은 무혐의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언론
2019-04-2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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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국민연합, 조명래 장관 등 ‘기해년 7적’ 검찰 고발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이하 4대강 국민연합)'이 25일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한 조명래 환경부장관 등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재오 4대강 국민연합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쯤 직권남용, 공용물 파괴,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조 장관
2019-04-25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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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를 감화시킨 '제2 이승만' 황준석 부부목사
한집안에 목사 3명...이민 44년 민간외교 꽃 피우다”케니 시장님과 시의원님들께 특별히 당부합니다. 현재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한반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반드시 이류어지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2019-04-25 [필라델피아=인보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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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유린 文정권에 맞서겠다”... 자유우파 ‘변호사연합’ 발족
자유우파 변호사들이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하 변호사연합)을 발족시켰다.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10개 보수 변호사단체가 참여한 변호사연합은 제56회 '법의 날'인 25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2019-04-25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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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에게 지시한 사람들이 모두 무혐의?
靑 특감반 '민간인 사찰'… 조국, 임종석, 박형철, 이인걸 모두 무혐의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긴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2019-04-2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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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중앙지검 앞서 '인권' 외친 우파 시민들
"명분 없는 인신감금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한다"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 서울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갔지만 15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가 모였다. 대한애국당(애국당)이 주최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촉구' 집회에 참
2019-04-24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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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 집행정지 가능할까… 법조계 의견은 이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건강문제만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된 사례가 매우 드문 데다, 다른
2019-04-24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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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뇌물 키맨' 김백준에 구인장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고
2019-04-24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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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2019학년도 후기 석사 신입생 모집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은 2019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을 이달 2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 졸업자(2019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전형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이뤄진다.모집
2019-04-24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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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서경대-서울 성북경찰서 MOU 外
◇서경대·서울 성북경찰서, 캠퍼스·지역 범죄 예방 업무협약서경대학교는 서울 성북경찰서와 '캠퍼스 및 지역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MOU로 양 기관은 △캠퍼스 및 인근 지역 협력 방범·합동 순찰 활동 △범죄예방
2019-04-24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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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돌연사 위험" 소견에도… 법원, 한 달째 '외면'
법원이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서울동부구치소의 의견에도 김기춘(80)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사실상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23일 이 신문에 따르면 구치소는 김 전 비서실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현재 80세의
2019-04-23 김동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