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진보’ 시민단체 입장 갈렸다

진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엇갈린 인식을 보였다. 경실련은 법무부의 직제 개편안을 비판한 반면,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직제 개편안은 경제범죄 등 부패범죄 수사의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주도하에서 이뤄지는 검찰개혁안은 부패범죄에 대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경제권력과 관료를 포함한 정치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반부패수사4부 등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반부패수사4부는 현재 삼성물산 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등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경실련은 또 "이번 검찰 직제 개편안을 미루어보건대, 법무부는 현재 이뤄지는 검찰의 특수수사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경제권력과 정치권력 부패와 범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에서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이어 수십년에 걸쳐 요구돼온 검찰개혁 법안이 모두 통과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검찰이 가졌던 무제한적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통과는 형사사법절차를 정상화하는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권한이 여전히 강력하다고 우려하며 법무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직제 개편에 힘을 실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여전히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으로 경찰 수사를 일정하게 통제할 수 있다"며 "그간 주요 수사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이른바 ‘특수수사’ 영역은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해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관련 시행령과 규칙의 제·개정 및 조직개편을 협력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는 지난 9월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며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진하여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참여연대는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검찰을 공격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청문회를 앞둔 장관후보자 가족의 의혹과 관련된 무더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見蚊拔劍·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