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야당만 의원직 상실… 여당은 한 명도 없다” 원유철 주장은 사실일까?

"14대0이 무슨 스코어(점수)인지 아느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야당과 여당의 의원직 상실에 대한 숫자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그는 "과거에는 기계적으로 여야 의원 간 균형이 맞춰졌지만,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연일 한국당 출신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읜 의원은 "2년 반 전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대대적인 정치보복으로 야당 의원에 대한 표적·탄압수사가 이뤄졌고 우리 당의 수많은 의원은 표적과 탄압의 대상이 돼 힘든 시간을 감내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역구민 사업가의 은행 대출이 승인되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전날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대 국회에서 의원직을 잃은 국회의원은 총 14명(자진 사퇴 1명 포함)이다. 17대 국회 18명, 18대 22명, 19대 21명보다는 적은 숫자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전신인 새누리당 포함) 소속이 10명으로 가장 많다. 김종태(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박찬우(충남 천안갑),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배덕광(부산 해운대을/2심 판결 직전 자진사퇴),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최경환(경북 경산),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등이다.

이어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최명길(서울 송파을), 송기석(광주 서갑),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3명이다. 민중당은 윤종오(울산 북) 1명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의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의원은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다. 그는 2017년 2월 부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배덕광 전 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뒤 2심 판결 직전인 작년 1월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가장 최근에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선거사무소 책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작년 11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엄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2020년 5월 29일)를 약 6개월 남겨두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규희 민주당 의원은 도의원 출마 예정자에게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가 나왔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을 기다리고 있고,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국고 손실·뇌물 혐의와 관련해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열린 2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