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 文정부 교육 긍정 평가… 공교육 신뢰 '바닥'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 정책과 무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학부모의 98%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교육 현장에선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현 정부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오락가락한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공교육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9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평가는 응답자의 52.5%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33.9%는 '못하고 있다' 혹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적 평가는 12.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9월 전국의 만 19~74세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유·초·중·고 학부모는 969명이다. 특히 이들 학부모의 경우 34.2%가 부정적으로 평가해 전체 응답자보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자연스레 사교육 참여로 이어졌다. 유·초·중·고 학부모의 97.9%(949명)가 현재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는 전체의 2.1%(20명)뿐이었다.

사교육 실태가 과거에 비해 '별로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 57.7%에서 지난해 51.9%로 줄어든 반면, '심화됐다'는 응답은 29.3%에서 42.5%로 늘어났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교육 불신이 심화한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당국의 오락가락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사교육비의 증가를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일방적인 정책 뒤집기로 교육 신뢰를 떨어뜨려 오히려 사교육의 몸집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경쟁 완화란 미명하에 교육당국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점점 낮아지고 학부모들의 불신은 더 심해졌다"며 "교육당국은 아이들에게 기초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적 본질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국가 백년대계인 중요한 교육정책이 전교조 등 특정 단체를 포함해 여론에 따라 손바닥 뒤집히듯 변화했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고 교육계가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개탄했다.

지난해 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태가 벌어진 이후 임기응변으로 교육 정책들이 마구 쏟아졌다. 대표적인 게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과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이다. 줄곧 공교육 혁신을 주장해오던 현 정부는 조 전 장관 자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폐지와 정시 확대를 선언하며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오래 전부터 사교육 확대를 이끄는 주요인으로 손꼽혔다. 입시컨설턴트 A씨는 "자사고가 폐지되면 수월성 교육의 수요가 대부분 사교육으로 몰릴 게 뻔하다"며 "또 입시컨설팅 시장보다는 재수생 등이 유입되는 수능 사교육 시장 규모가 훨씬 커 정시 확대도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키우는 주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4년제 대학의 교육학과 교수 이모 씨는 "최근 조국 사태를 통해 현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교육 정책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장의 불신이 매우 커졌다"며 "이 때문에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 정책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공교육에 매진하진 대신 사교육으로 빠르게 옮겨간 것이다. 결국 멍청하고 무능한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의 참여율을 높인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