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세금 '살포'?… 1080억원 들여 지방대 지원한다는 교육부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국비 1080억원을 들여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단순히 예산을 풀어 일부를 지원하는 게 지방대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지방대학 지원 내용을 담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기업·대학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핵심 산업분야를 발굴·육성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학총장 등과 지역협업위원회를 꾸려 해당 지역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면 평가를 거쳐 정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경기·인천은 제외되며,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협업해 응모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4월 말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평가한 뒤 6월 초에 총 3개 지역(광역지자체 단일 또는 복수)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국고는 총 1080억원을 지급한다. 해당 지자체는 총사업비의 30%를 대응투자한다. 교육부는 2월 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이 같은 지역혁신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라 지방대가 소멸하면 지역경제도 타격받을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입을 기점으로 고3 학생 등 대학진학 가능 인구가 대학정원(48만5318명)을 밑돌게 된다. 4년 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24년에는 입학대상인구가 37만3470명으로 줄어 대입정원이 11만 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대학보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이번 2020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경쟁률을 공개한 지방 사립대 87곳 중 33곳(38%)이 3 대 1 미만이었다. 정시에서 수험생은 대학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입시계에선 경쟁률이 3 대 1 미만이면 모집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미달학교'로 본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방대 학생들은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얻고, 지역에는 활력이 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장관은 "대학·지자체·지역연구소·기업 등 모든 주체가 협업의 힘으로 지역의 미래 먹거리사업을 만들어내고 청년의 일자리까지 만들어내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특히 벼랑 끝에 선 지방대학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정책이 “속 빈 강정 같다”고 입을 모았다. 호남권 4년제 대학의 한 관계자는 “겉으론 지역과 상생하면서 지방대학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또 다른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불과하다”며 “시범대학 3곳에 선정되기도 어렵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근본 대책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충남권 4년제 공과대학의 한 교수는 “사업의 핵심이 혁신산업에 맞춰져 있다 보니 대학과 지자체, 기업의 공동체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결국 인문계열 학과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또 이번 방안은 지자체와 협업을 내밀어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달래기 위한 수단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