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될까… 법조계 의견은 이랬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성 착취물 등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박사방' 사태가 계기다. 대책에는 신고 포상금제, 양형기준 상향부터 영상 제작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까지 담겼다. 일각에서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대책이

    2020-04-26 김현지 기자

  • "우리법 출신의 판결, 조국·靑선거개입 판결 '가늠좌'"

    조국 일가 '첫 선고' 조국 동생… "실형 불가피하다"는데, 변수는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2) 씨가 재판에 넘겨진 '조국 일가' 중 첫 판결을 받는다.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교사직을 매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는 다음달 12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소송 등

    2020-04-26 김동우 기자

  • [팩트체크] 증인의 증언거부권은 '항상' 가능하다?… 사실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8·구속) 씨 재판이 한창이었다. 이날 증인으로 선 공주대학교 대학원생은 자신의 지도교수가 연관된 질문에는 증언을 주저했다.법정 내 침묵이 흐른 상황도 있었다. "정씨 딸 조민 씨가

    2020-04-26 김현지 기자

  • '혈세'인데… '당선무효' 선거사범, 선거보전금 181억원 반환 안했다

    4·15총선 뒤 피고인·선거사범인 당선인에게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국가에 선거보전금도 반환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보전금 미반환 관련 관리규정이 없다는 대목이다. 국민 혈세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26일 본지가

    2020-04-25 김현지 기자

  • 골프공 맞은줄 알았는데… 골프장서 다친 캐디 머리서 탄두 발견

    골프장에서 원인 모를 상처를 입은 여성의 머리에서 총알이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20대 캐디 A씨가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상처 부위서 5.56mm 실탄 탄두 발견…

    2020-04-25 이도영 기자

  • 지워지지 않는 'MBC판 주홍글씨'… '보복성 인사' 의혹

    MBC에 '야근전문기자'?… 알고 보니 파업 불참 기자들 '강제발령'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 출신으로 최승호(60) 전 사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박성제(54) MBC 사장이 3년 전 '언론노조 주도 파업'에 불참했던 기자들을 '야근전문기자'로 발령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방송사에서 정규직 기자에게 야근을 전담시키

    2020-04-24 조광형 기자

  • '박사방' 조주빈에 돈 보낸 현직 MBC 기자 입건… 경찰 "조사 방침"

    MBC 현직 기자가 '박사방' 조주빈(25·구속) 일당에게 돈을 보낸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 기자의 박사방 가입 목적을 조사할 방침이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2020-04-24 박찬제 기자

  • [부음] "좌경화된 나라와 천주교 구하는 데 이 몸 바치리"… 24일 단식 끝에 순교한 강남수 씨

    "대통령 잘못으로 계속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한국 천주교회가 하루 하루 좌경화되는 것을 보고,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몸이라도 주님께 바쳐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다."지난 22일 항년 87세로 세상을 떠난 고(故) 강남수 씨가 생전에 드리던 단식기도다.

    2020-04-24 노경민 기자

  •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성폭행' 후에도 출근… 언론 보도에 '부랴부랴' 징계

    서울시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시장 비서실 직원을 즉시 징계조치하지 않고 타 부서로 보내는 등 미온적 조치로 그쳐 시청 내부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직원 A씨는 총선 전날인 지난 14일 동료 직원들과 모임을 가진 뒤 오후 11시쯤

    2020-04-24 박찬제 기자

  •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 합격률 전년 대비 2.54% 올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지난해보다 77명 늘어난 1768명으로 결정됐다.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은 24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관리위)가 건의한대로 총점 900.29점(만점 1660점) 이상인 1768명을 합격자를 확정·결재했다. 합격률은 입학정

    2020-04-24 김현지 기자

  • "결백한 것은 아니다"면서… 法,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무죄 선고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50)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총경은 지난해 10월 구속된 지 6개월 만에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4일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

    2020-04-24 김동우 기자

  • 무죄인데 항소 안 했다고?… 검찰, '인면수심' 피고인 감형 도왔다

    '인천 영아 살해사건'·'n번방 운영자' 등 주요 형사사건 가해자들의 형량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다. 검찰이 항소를 제때 하지 않아 이들이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항소는 하급법원 선고 이후, '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급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이다. 선

    2020-04-24 김현지 기자

  • "모임·여행 자제" 호소에도… '황금연휴' 18만 명 제주 찾는다

    국내 우한코로나 신규 환자가 일주일째 20명 이하, 이틀째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사망자 '0명'은 지난달 15일 집계 이후 39일 만이다.2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

    2020-04-24 노경민 기자

  • '자기 편'이 고발했는데… 황운하 "검찰 압수수색, 불순한 의도"

    검찰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선거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활용한 혐의와 관련해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대전지검은 이날 대전 중구 용두동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2020-04-24 김동우 기자

  • 교육부,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구축한다… 정책자문단 첫 회의

    교육부가 우한코로나 여파로 처음 실시한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한국형 원격교육'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 화상회의로 이뤄졌다.

    2020-04-24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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