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사문서 행사·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핵심 증거 '표창장' 인멸은 구속영장 사유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검찰의 조국 일가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사문서 위조로 기소됐다. 하지만 위조된 사문서를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와 국립대인 부산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받기 때문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오는 10일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딸 조모 씨의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를 위해 자신이 재직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의혹을 무마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표창장 위조 혐의는 거의 입증된 상황"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조 사문서 행사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조씨는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위조 사문서 행사'가 된다. 또 국립대인 부산대의 입시를 방해한 것이 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은 사실상 거의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 교수에게는 사문서 위조 외에도 위조 사문서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 검찰의 전략적 선택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 위조로 일단 기소하고 정 교수를 피의자로 부르겠다는 검찰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제기된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해 버리면 정 교수가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 소환이 어렵다"면서 "피의자 소환으로 우선 조사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기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검찰 수사 이어질듯"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 교수 측은 "원본은 찾을 수 없다"며 표창장을 찍은 사진파일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거인 표창장 원본을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자기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것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처벌이 어렵지만,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PC 본체를 숨기고,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정 교수의 일련의 행동들은 영장 발부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사장 이모 씨와, 이 운용사의 펀드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은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는 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PE) 투자사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경영고문료 등 명목으로 최근까지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공동대표는 "검찰은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혹 제기를 넘어 이미 유력 증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조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는 유례 없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