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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나라
[인터뷰] 제자 김재섭, 조국에게 물었다… "조민 비판이 명예훼손인가?"
"(최근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을 마주하게 됐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표현의 자유가 맞는가.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장관처럼 거창한 이념을 이야기했다. 이는 진정성 없는 구호에 불과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2021-05-04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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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해군력의 상징 '바랴그함' 깃발과, 송영길 민주당 새 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신임 당 대표로 송영길 의원을 선택했다.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러시아 특사를 맡기도 했으며, 이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맡아 러시아·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인천시장 시절 러시아에 ‘바랴그’함의 깃발을 건
2021-05-03 전경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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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후 승승장구
文,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지명… 野 "검찰 장악 선언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후보자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을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문 대통령의 검찰 장악을 위한 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명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마이웨이'
2021-05-03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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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문자폭탄 권장"… 김근식 "이런 분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으로 뽑힌 분의 문자폭탄에 대한 인식이 두렵고 한심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자폭탄은 '정치적 소통'이 결코 아니다.
2021-05-03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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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가뭄' 국민적 우려에도… 文 "백신 도입·접종, 계획대로 진행 중"
정치권에서 '백신가뭄'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백신 도입과 접종은 당초 계획 이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백신 도입물량과 재고물량, 접종현황, 접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정부의 백신 '로
2021-05-03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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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컷 모욕해도 된다면서요?
국민을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정의당도 "당장 취하하라" 맹비난
정의당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30대 남성이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을 향해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이것은 꼭 처벌을 원
2021-05-03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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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반란자에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김학성 칼럼] 양민 보호해야 하는 국가가 도리어 수형인을 보호했다… 제주법원의 5가지 잘못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 실체적 진실발견을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재심 허용, 특히 유죄판결의 재심 허용은 판검사에게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 자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법원과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2021-05-03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한국헌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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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생각나는 생선, 밴댕이
"한국은 지금 文주주의"… '30대 남성 고소 사건' 일본 매체도 조롱
문재인 대통령 측이 비판전단을 뿌린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해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문 대통령의 '고소'에 일침을 가했다.일본의 보수성향 경제주간지 '재팬비즈니스프레스(JBpress)'는 지난 1일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한 국민이 기소
2021-05-03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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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 행복 최우선하겠다"…당무 첫날 '민생투쟁' 강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당무를 시작한 첫날 '민생투쟁'을 강조했다. 정부·여당과의 협치에 나서겠으나 코로나 백신 등 민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김 권한대행은
2021-05-03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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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vs "경청"…與 지도부, 첫 회의서 쇄신에 시각차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첫 회의에서 향후 당내 쇄신방향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개혁을 강조하는 친문 성향의 최고위원들과 비주류 최고위원 간에 견해차가 드러난 것이다. 당내 친문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최근 당내 비주류 의원들 사
2021-05-03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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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위기' 文과 거리 두기?…송영길 "靑보다 당이 중심돼야"
당대표로서 첫 일정을 시작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중심의 정국 운영을 강조했다. 당이 주도해 정책을 개발하고 대선을 치러야 정책적 혼선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날 '당 중심 정국운영' 선언은 비문계로 분류되는 송 대표가 최근 레임덕 위기를 맞은 문재인
2021-05-03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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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7.3% > 민주당 27.8%…與, 현정부 최저치 기록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고, 국민의힘에 9주 연속 뒤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민주당은 40대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40대 지지율, 민주당은 '폭락' 국민의힘은 '상승'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2021-05-03 신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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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낱낱이 밝혀야
'딸 동행 출장' 임혜숙, '도자기 밀수' 박준영… 野 송곳검증 예고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3일 국민의힘은 '딸 동행 해외출장' '제자 논문에 남편 이름 등재' 등 의혹이 끊이지 않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송곳검증을 예고했다.배우자의 '도자기 밀수'에 사과의 뜻을 밝힌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등 국
2021-05-03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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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체류 교민 394명, 4일부터 특별기편으로 귀국
인도 첸나이와 벵가룰루에 체류 중인 교민 394명이 내일부터 특별 부정기편을 통해 입국한다.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4일에 173명, 7일에 221명의 교민이 국내로 들어오는 특별 부정기편으로 입국할 예
2021-05-03 송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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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표현의 자유', 강규형·JK김동욱은 '블랙리스트'… 박대출 "文로남불" 질타
박대출(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김어준은 '화이트리스트'로 대우받고,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가수 JK김동욱은 '블랙리스트'로 배척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가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2021-05-03 조광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