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퇴임 60일 만 '코드인사' 논란… 국민의힘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
  •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4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후보자에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차관을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즉시 "문 대통령의 검찰 장악을 위한 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지명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마이웨이' 행보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 건을 직접 대면보고받은 뒤, 김 전 차관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장(23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를 총장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 검찰총장 지명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난 3월4일 사의를 표명하고,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총장대행 체제가 이어져온 지 60일 만이다.

    호남 출신, 文정부에서 승진 거듭

    전남 영광 출신인 김 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2018년 6월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돼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전임 법무부장관들을 보좌하며 검찰개혁 과제 추진에 보조를 맞췄다. 지난해 4월27일 퇴임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차관 등 법무·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며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는 한편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친 정권' 성향을 문제로 들며 문 대통령의 지명은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추천위 제청 절차 무슨 소용"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성윤 지검장이 배제되자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내 편을 앉히기 위한 요식행위로 만들어 버릴 것이었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법무부장관의 제청 절차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요직마다 이름이 거론될 만큼 김 전 차관은 명실상부한 문재인정권의 코드인사"라며 "청와대가 감사위원 후보로 지목했다 정치편향성을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중립성과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강조한 이유를 알겠다"고 꼬집은 배 대변인은 "정권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겨누던 윤석열 전 총장을 찍어내면서까지 검찰을 권력의 발 아래 두고 길들이려던 '검찰 장악 선언'의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지명자가 "'예스맨'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검찰은 검찰 쪽에 서게 돼 있다"며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비슷한 행보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