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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고소한 문재인 대통령… 정의당도 "당장 취하하라" 맹비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은 모욕죄 성립 대상 아니다" 비판文도 과거 "대통령 모욕, 표현의 범주…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리면 좋은 일" 주장

입력 2021-05-03 16:30 | 수정 2021-05-03 16:45

▲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이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살포한 30대 남성이 대통령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을 향해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이것은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독재국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모욕죄' 성립 안 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며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논란이 되자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됐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본 고소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고소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한 강 대표는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 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文 모욕' 고소당한 김정식 "경찰에 '처벌 원한다'는 말 들어"

앞서 청년단체인 '신(新)전대협' 소속 김정식(34) 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 주요 인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살포했다. 해당 전단에는 '2020 응답하라 친일파 후손'이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을 '북조선의 개'라고 비하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후 김씨는 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은 김씨를 3년째 수사한 끝에 모욕,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를 두고 고소인이 누구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씨는 지난해 신동아 7월호 인터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해당 사안이 VIP(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북조선의 개'라는 표현이 심각하다. 이것은 꼭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어이가 없었다. 북한에서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말해도 가만히 있으면서 왜 국민에게만 이러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文, 지난해엔 "대통령 모욕,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야"

하지만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이던 2017년 2월 JTBC의 '썰전'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됐을 때 승복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느냐'는 전원책 변호사의 질문에 "참아야죠 뭐"라며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해 8월 한국 교회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며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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