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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등 시민단체 "국정원 대북 방송 중단 위헌" … 헌법소원 제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
2025.07.23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
임광현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 … 고액·상습 체납은 끝까지 징수"
... 조직문화 등과 관련해선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변호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악성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장 핫라인과 같은 소통창구를 ...
2025.07.23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최은서 -
국회를 '대통령 측근' 변론장으로 … 정진상·김용·이화영 변호인 부른 與
... TF'는 2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현철·오동현·백종덕·신알찬 변호사는 TF 위원으로 새로 합류했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맡은 신 변호사는 이날 ...
2025.07.2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여야,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후보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
여야는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추천한 지영준·박형명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23일 합의했다.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
2025.07.23 뉴데일리 > 정치 > 어윤수 -
검찰, '쯔양 협박' 구제역에 항소심서도 징역 4년 구형
...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
2025.07.23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
김계환, 2년 만에 'VIP 격노' 인정 … 구속 갈림길서 흔들렸나
... 이날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사령관의 변호인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부분은 인정했다"고 ...
2025.07.22 뉴데일리 > 사회 > 정혜영 -
'김건희 측근' 이종호, 23일 특검 출석 … "진술거부권 행사"
...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 전 대표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필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
2025.07.22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어" … 최동석 인사처장 '2차 가해' 논란
... 사건'처럼 보였다. 박원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를 비판하기도 했다.또 피해 여비서가 인수인계를 위해 후임자에게 넘겨준 메모를 공개하며 "비서가 ...
2025.07.22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문재인 같이 무능한 인간들" "박원순 정말 깨끗" … 최동석 인사처장, 과거 발언 논란
... 사건'처럼 보였다. 박원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라며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를 비판했다.또 피해 여비서가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직접 써서 넘겨준 메모를 공개하면서 "비서가 ...
2025.07.22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전성무 -
'문형배 발언' 옹호,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하나
...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조 당시 서울시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
2025.07.22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