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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판단… 재판관 3명은 "삼권분립 위배"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헌 논란을 벗었다. 공수처법에 따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여 만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수처법...
2021.01.2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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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미애의 '추화자찬' 391일… '최악'으로 마침표
수사지휘권 2회 발동, 검찰총장 징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91일 동안 '헌정사상 최초'로 한 일들이다. 추 장관은 지난 27일 이임하면서 이...
2021.01.2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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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경찰… '1차 수사 종결권' 자격 있나? 회의론
경찰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연달아 부실수사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검찰이 결국 경찰서...
2021.01.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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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법관 전원 고발… "4.15부정선거 소송 처리 지연"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4‧15총선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대법관 전원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
2021.01.27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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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노림수인데…'한동훈 무혐의 뭉개기'에 '팽' 위기 처한 이성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이 지검장이 아무런 명분 없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뭉개면서 일선 검사들이 항명하고 나선 것이다....
2021.01.2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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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정경심 재판부 교체 전망…정기인사에 '권력 비리' 재판 장기화?
격년 2월마다 시행되는 법원 정기인사가 내달 3일 예정된 가운데, 주요 권력형 사건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심리 중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이 재판부 인사...
2021.01.2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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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檢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이다. 여기에 검찰은 조만간 법무부 및 대검 과거사진상조...
2021.01.2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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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부따' 강훈, 1심서 징역 15년…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 모두 '유죄'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20)이 21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21.01.2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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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촉구해 놓고, 실효성 인정 안 해… 글로벌 삼성 '개점휴업'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혐의 관련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감형 요건으로 제시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
2021.01.1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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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모 불인정, 판례 반하는 것"…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
2021.01.1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