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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위' 촉구해 놓고, 실효성 인정 안 해… 글로벌 삼성 '개점휴업'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혐의 관련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감형 요건으로 제시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
2021.01.1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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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모 불인정, 판례 반하는 것"…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
2021.01.1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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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상납 혐의' 前국정원장 3인에… 최고 징역3년6월 실형
박근혜 정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7)·이병기(74)·이병호(81) 전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이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6개월~3년6개월의 실형...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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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정한 사실… "박원순 성추행으로 피해자 고통 상당했다"
"피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다."동료 공무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 대한 판결...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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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20년‧벌금180억원 확정… 2039년 만 87세 출소
국정농단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구속기소된 후 꼬박 3년9개월 만이다. 전직 대통령 중...
2021.01.14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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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집행유예…法 "명단제출 거부, 방역활동 방해 아냐"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총회장이 13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
2021.01.1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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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밟아 췌장 파열"…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검찰이 13일 생후 16개월인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35) 씨에게 마침내 살인죄를 적용했다. 양모 측은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
2021.01.13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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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상대 선고 부담 됐나… 두 번째 위안부 손배소 선고 연기된 배경은
13일로 예정됐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배소) 선고가 연기됐다. 앞서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1차 손...
2021.01.1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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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추미애가 '검찰 2차 학살' 마무리… 신임 법무 박범계는 발표만 할 듯
올해 첫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흐른다. 현재로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후보자가 취임 후 첫 행보로 인사 단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
2021.01.11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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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장관은 민간인?… 사표 수리됐는데도 공식 업무 '추미애 미스테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2월16일 사의를 표명하고, 같은 달 30일 사표가 수리된 후에도 장관으로서 공식 업무를 이어간다. 추 장관으로서는 자신의 완패로 끝난 윤석열 검찰총장...
2021.01.08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