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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과 내 딸 '주거 평온' 다른가"… 이번엔 '주거침입' 처분 비판
... 윤석열 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침입죄로 기소했고, 2022년 4월19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며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
2022.04.2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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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유동규 추가 구속… 증거인멸·시간끌기 '차단'
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19일 ...
2022.04.20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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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들 19년 만에 총결집…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 뜬눈으로 밤샜다
... 것"이라고 우려했다.'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평검사들은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
2022.04.20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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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되면… 대형 금융범죄 손 놓아야
... 2015년 2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2020년 폐지될 때까지 총 2922명을 기소하고 6302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수사권을 쥐는 경찰의 ...
2022.04.2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안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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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여야 원내대표 회동…"박병석 중재안 없었다"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의견 충돌을 보이기도 했다.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
2022.04.19 뉴데일리 > 정치 > 안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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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수심의위 종료…'고발사주' 김웅·손준성 기소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전달했다. 공수처 측은 다만, 공심위의 결정 내용은 ...
2022.04.1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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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초유의 사태에… 전국 평검사들 19년 만에 총집합 '검란' 조짐
... 남은 평검사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검찰에 들어왔는데 수사권을 박탈 당해 기소권만 남은 반쪽자리 검찰에 남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젊은 검사들로서는 아직도 국회를 ...
2022.04.19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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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위헌 소지, 인권보호 불가능"… 김오수, 국회 출석해 '반대'
...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
2022.04.19 뉴데일리 > 정치 > 권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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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사기' 블루문 펀드 대표, 첫 공판서 "사실 밝히겠다"
100억 원대 P2P(개인 간 거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블루문 펀드 대표 김 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
2022.04.19 뉴데일리경제 > 정책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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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 면담 후 '사의 철회'…전국 고검장들 "총장 중심 국회 설득해야"
...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
2022.04.18 뉴데일리 > 사회 > 이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