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소지, 인권보호 불가능"… 김오수, 국회 출석해 '반대'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운영 발전과 깊은 영향이 있는 법안을 지금과 같이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검사는 직접 수사할 수 없고,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검수완박 입법 처리 전에 "현행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김 총장은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시행된 지 1년3개월이 지났는데,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인해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고 꼬집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김 총장은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개정됐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의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검찰에 보내는 기록과 증거만으로 혐의 유무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국민의 인권보호나 수사상 적법절차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검찰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성찰하고 반성하겠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하갰다"며 "(검수완박은) 국가 수사력을 사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성을 높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검찰을 대표해서 왜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사과나 반성을 할 줄 알았다"며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래서 이게 민주당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응수했다.

김 총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말을 했다"며 "전체회의에서 기회를 준다면 2019년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말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 총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이런 선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라며 "쇼잉을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무슨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라고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저지에 나서 19일 다시 소위원회를 속개한 것이다. 

18일 회의에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검수완박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이 '공식 입장'인지 묻자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며 "이런 입법은 못 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