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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발동에 화들짝… 민주당 '경찰국 대책반' 만든다
... "경찰국을 부활해서 경찰을 장악하고, 후임 경찰청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된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공염불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직전 행안부장관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장관을 그만둔 ...
2022.06.28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
'사면초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법 위반' 고발에 '국민감사'까지
...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죄로 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은 사례를 거론했다."국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 등 연대투쟁"한 위원장을 ...
2022.06.28 뉴데일리 > 사회 > 조광형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단독결재' 증언 또 나와 … 교육감직 박탈 가능성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 김원찬 전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별채용과 관련해) 저나 직원의 결재 없이 '단독결재'하겠다고 (조 교육감이) ...
2022.06.24 뉴데일리 > 사회 > 권새나, 진선우 -
삼성물산 합병 52차 공판… "프로젝트G, 특정인 지분 위한 프로젝트 아냐"
... 따르면 지난 2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52차 공판을 진행했다.재판에는 삼성전자 부사장 김 모씨가 출석했다. ...
2022.06.24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9세男 추행' 고등래퍼 출신 최하민, '집유 3년' 선고
... 노종찬)는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
2022.06.23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
'남녀 연쇄살인' 권재찬, 1심 사형 선고... "영원히 격리해야"
...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살해하고 시신을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다음날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
2022.06.23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보이스피싱' 정부 합수단 발족… "16년 난제 뿌리뽑는다"
... 체포·구속영장을 신속히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개시 범위의 범죄는 직접 수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와 재판, 국제 공조수사 요청도 담당한다.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직 수사, ...
2022.06.23 뉴데일리 > 사회 > 강성규 -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2심서 징역 20년
... 형사13부(최수환정현미 김진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과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18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주문했다....
2022.06.23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이현욱 -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이재명의 숨은 최측근… '보좌관 김현지' 누구인가?
... 비서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김 전 비서관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 2013년 10월10일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
2022.06.23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재명 논란… 성남시장인수위서 재조사한다
... 등에게 비대면 진단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했다고 주장해온 ...
2022.06.21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