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이재명 논란… 성남시장인수위서 재조사한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성남시장당선인이 출범시킨 성남시장인수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재임하던 당시 불거졌던 '강제입원 논란'을 재조사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성남시장공정과혁신위원회는 다음주 이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 씨와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입원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해당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는 주체는 정상화특별위원회는다. 정상화특별위가 이미 이 의원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을 들여다보는 만큼 적격이라는 평가다.

정상화특위는 이미 이재선 씨의 부인 박인복 씨를 증인으로 부를 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박씨는 남편 이재선 씨 사망 이후 줄곧 2012년에 정신질환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2012년 6월, 자신을 비판해온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분당보건소장이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비대면 진단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2020년 10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의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했다고 주장해온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와 관련한 의혹도 정상화특위가 재조사한다. 

김씨는 2017년 이 의원이 성남시장일 당시 성남 구시가지 상권 개선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다 성남시로부터 각종 고소·고발을 당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편파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페이스북에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페이스북 글을 빌미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서모 팀장이 직접 자신을 자살위험군으로 112에 실종신고하고 위치를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김씨는 경찰이 위치추적 이후 자신을 직접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배후로 이 의원을 지목했다. 김씨는 정상화특위에 출석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정상화특위는 이재선 씨와 김사랑 씨의 사례 외에도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2010~18) 강제입원된 다른 환자들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시장 직권으로 행정입원된 환자는 66명이라고 주장했다. 

정상화특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상진 당선인은 "강제입원 의혹 규명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