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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뚫은 신묘한 '재판 기술' … 대법 판례도 무시하고 이재명 '대선 꽃길' 깔아준 판사들
...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1심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
2025.04.1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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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한 방첩사 과장 "국수본에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 대상 전달"
12·3 비상계엄과 관련 경찰 수뇌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민회 육군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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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증인선서 하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4.16 뉴데일리 > 정치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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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외우내환' … 처남 숨친 채 발견
... 발생됐다.수사기관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던 이 교수가, 2023년 3월 24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법정진술 한 것이다. 당시 서 교육감은 이 교수의 수사기관에서의 ...
2025.04.12 호남제주 > 전북 > 노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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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려 '줄꼼수', '6·3·3'도 이재명엔 무용지물 … "초등생들에 부끄러울 정도"
... 시작조차 못하게 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월 이 전 대표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재판부에 '증인·증거'를 무더기로 신청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2022년 9월 ...
2025.04.1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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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유죄받는데 … '법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우두머李'
... 선고까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이 대표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하기 때문이다.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
2025.04.10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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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특임전도사 "기록 없어" … 증거 채택 미뤄져
...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박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 영상 증거를 둘러싼 증인 신문과 동영상 재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동영상 촬영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증인 신문은 ...
2025.04.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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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판사들의 놀이터 된 법원, 전 국민 상대로 "이재명 면죄부 가스라이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지난달 21·24·28·31일에 이어 지난 7일 5회째 불출석했다.결국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
2025.04.09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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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위증교사에 무죄 내린 좌파 판사 '사법 테러' … 그런데 항소심은 대선 후라니
...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신모 변호사와 김씨의 통화 파일을 듣고 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신 변호사는 2019년 이 대표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
2025.04.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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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회피' 이재명, 개헌 내놓은 해법도 '정략과 꼼수' 점철
...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7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불출석이 거듭되자 재판부는 ...
2025.04.0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