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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민생을 말하다
... 발간했다”며 제1편 정치 관련법에서는 '정치관계법 지방자치관계법, 언론 및 정보통신관계법, 국가정보원법 ... 법조윤리'를, 제5편 통일·사상 관련법에서는 '국가보안법, 정전협정과 평화협정, 병역법' 등의 5대 분야에 ...
2008.06.04 뉴데일리 > 사회 > 황상선 -
이명박'위기'…그러나 등돌린 보수
... 이명박 정부에게 '우군'이 없다. 과거 정권에서 국가보안법 존폐, 한미 FTA협상 찬반 등을 놓고 '얼치기 ... 무릅쓰고 몸으로 싸워온 우파 인사들은 거의 배제되고 국가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고민 한 번 안해본 사람들이 ...
2008.05.06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
"KBS 2TV 전두환 이전 TBC로 원상회복해야"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기획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기간방송법의 수정 보안책과 관련, 다양한 공영방송의 ... 제안했다. 그는 " KBS 1TV와 2TV를 별개의 법인으로 차별화 시켜야 하며 국회방송은 공사의 형태보다는 ...
2008.05.06 뉴데일리 > 일반 > 강필성 -
오호 통재! '한양석 판결'
... 지키려 했던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국가안보의 최고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사수하기 ... 처사가 아니었을까....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정신을 적용해 볼 때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법' ...
2008.04.23 뉴데일리 > 칼럼 > 양영태 -
'우파 정권'에서 이 무슨 일인가
... 선봉에 섰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에게 2004년 국보법 사수대회와 관련하여 징역2년을 구형하였다는 뜻밖의 ...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사수국민대회'와 관련해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
2008.04.12 뉴데일리 > 칼럼 > 양영태 -
정청래는 국민의 상전인가
... 읍소(泣訴)해야 할 판인데도 이러니 당선되고 나면 어떨지 짐작되고도 남는다. 정 의원은 과거 국회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다 하여 국회 최고 원로인 의장을 향해 "심신상실(心神喪失)"이라고 ...
2008.04.07 뉴데일리 > 사회 > -
한총련 행사엔 100명도 안모인다
... 반미(反美)가 5건, 반(反)한나라당이 6건, 보안법과 공안당국 비난이 9건이었다. 한총련은 2006년 ... 산다"고 했다. 대법원이 1997년 '한총련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 2003년에는 "(한총련은) ...
2008.03.31 뉴데일리 > 사회 > -
민주당 '탄돌이'들 무슨말로 또 표달라 할까
... 기회주의가 승리한 역사'라고 충성스럽게 복창하고 건국의 공신들을 욕보인 게 바로 이들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나라를 두 동강 낸 것도 이들이었다. 국민이 이들을 어떻게 ...
2008.03.22 뉴데일리 > 정치 > -
"갑첩혐의자 두둔했던 사제단이…"
... 의해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사제단을 이끌고 있는 함세웅 신부와 문규현 신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고 간첩혐의자 송두율을 두둔했던 친북좌파적 인물"이라며 사제단의 ...
2008.03.06 뉴데일리 > 일반 > 강필성 -
"삼성떡값 명단 발표는 새정부 흠집내기"
... 활동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에 동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에 앞장서서 친북좌파세력의 ... 드러나면 의법처리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삼성이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 공익사업에 기여한 부분은 도외시한 ...
2008.03.05 뉴데일리 > 사회 > 강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