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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록해야 할 세 사람 … 지지환 총경, 이형우 검사, 이현지 판사
... 황당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 이현지 판사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들을 분명한 기록으로 ... 대전 합동연설회의 사자후(獅子吼) 및 윤석열 탄핵정국에서 한동훈 과의 단호한 결별 장면만큼이나 큰 ...
2025.10.12 뉴데일리 > 칼럼 >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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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가 사법부를 하위 기관으로 전락시켜 … 민주주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협박, 사퇴 강압, 청문회 소환까지 하는 것은 ... 그 어떤 법적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일반 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
2025.10.08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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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들어 여권 인사 '줄 면죄부' … 與, '술파티 의혹' 또 꺼내 李 측근 이화영 구명 시도
...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해당 공판을 기일 추정 결정했다. 기일 ...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청문회, 판사 처벌법을 추진하는 것을 보며 재판부 ...
2025.10.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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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관'이 입법부 놀이터 됐다
... 감시 등을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지 재판하는 판사까지 그런 식으로 불러내서 재판 결과 및 그 과정에 ... 국회 청문회에 호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대법원을 공격했다.조 대법원장의 ...
2025.09.3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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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딸만 보며 정치 … 檢 폐지하고 쿠데타 성공한 듯 자축"
... 보나."대법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거나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 내오던 사람들이다. 이런 단체가 법관을 대표해 판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할 몫을 ...
2025.09.30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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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에 "신이냐" … 野 "김현지는 뭐라고 안 오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면서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2일 ...
2025.09.29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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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기소 분리한다며 둘 다 가진 공수처는 키우겠다는 대국민 기만극
...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 조 대법원장에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면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을 ...
2025.09.2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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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5일 법 바꿔 사람 찍어낸다 ... 숙청이다! 혁명이다!
... 사법권력 내에도 그들과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정치판사 이념판사 세력이 득세한 현실에서 이진숙은 저질 ... 방통위원장에 정식 취임한지 이틀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냈고, 사흘만에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
2025.09.20 뉴데일리 > 칼럼 >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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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조희대 의혹' 제기에 "허위 사실 유포, 징벌적 손배 적용해야"
...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다"며 "오른팔이 수사한 ... 녹취록은 조 대법원장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끝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
2025.09.19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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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개입 의혹' 양승태 구속 … 與, 이런데도 내란특판에 특정법관 앉히려
... 법안 1소위에 회부된 내란특별법안은 국회·법안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한 9인의... 민주당이 2009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 탄핵안을 발의한 사건도 배당 개입 의혹 때문이었다.법원 ...
2025.09.1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