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딸만 보며 정치 … 檢 폐지하고 쿠데타 성공한 듯 자축"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궁지에 몰린 야당에서 여권과 가장 적극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저격수'로 불리면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을 알리는, 야당에서 가장 귀한 스피커로 꼽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다. 

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리를 앞세워 거대 여당과 맞서는 것만으로도 힘이 부칠 법하지만, 다양한 정치 현안에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전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서 집권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제1야당 의원이 됐지만, 주 의원의 몸값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주 의원 같은 사람이 야당에 5명만 있어도 대여 투쟁이 할만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뉴데일리는 29일 주 의원을 만나 정국 핵심 현안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지 118일째, 국회는 여당으로 변신한 16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로 독주하는 형국에서 진행된 인터뷰다.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압박 수위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오는 30일에는 범여권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뒤집기'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여당의 쉴 틈 없는 공세 속에서도 주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에 이어 '추미애 법사위'에서도 강력한 스피커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력한 입법 공세를 국회 본회의 직전 '입법 최종 관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이 아닌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선명성 경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다음은 주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개딸로 불리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고 하는 경쟁이 붙었다. 경쟁이 붙다 보니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진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만 센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 보란 듯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한술 더 뜬다. 야당에는 토론 기회를 1명에게만 준다든지, 3명을 동시에 발언권을 없애버린다든지, 말도 안 되는 회의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건 결국 모두 개딸을 향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거나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초다. 선진 법치국가에서도 없던 일이다. 그만큼 무식한 일이다.

그런데 이 무식한 일마저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 지방선거를 앞둔 출마 희망자들, 당권을 쥐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이 결국 선명성 경쟁을 부르고 있다. 누가 띄우면 우르르 끌려가는 형국이다. 조희대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소위 '똥볼 찼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만나서 사진 찍고 공개한다. 국민이 아니라 개딸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언론이나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 서영교 의원이 주장한 4인 회동설이야말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의 표본 그 자체다. 국회의원은 발언을 한 순간 언론 보도에 대서특필된다.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그렇다. 사실상 공인으로 언론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이득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 무서워야 이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사고를 친 것이라면 대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는 것이냐. 도지사도 모르게 자기 업무 범위를 넘어서 마음대로 했고, 이 대통령까지 감옥에 보낼 뻔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백도 했다. 그런데 왜 이화영은 정부·여당에 특별 사면을 요구하면서 당당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슬슬 기면서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교도관 46명을 진상 조사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 사안을 제소자 2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뒤집어보려고 하는 것이다. '연어 술파티' 의혹 자체가 본질도 아니다. 연어 술파티가 있으면 이화영 부지사가 무죄다 이런 논리는 애초에 성립하지도 않는다. 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다."

"비용이라는 것은 실비 정산 개념, 결국 후불제다. 방북해서 숙소를 빌리고 행사하는 비용이 있으면 계산을 하고 정산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다. 그런데 '돈을 내야 방북 시켜줄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가다."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를 확정하고 환호성을 지른 장면이 검찰청 폐지의 본질을 보여준다.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면 제도가 미칠 영향력과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이 우선돼야 한다. 버스 환승지점을 바꿔도 국민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민주당은 승리에 도취된 것처럼 환호한다. 그런 장면은 쿠데타에 성공한 독재자들이 하는 장면이다. 사적 복수심, 이념적인 편향성 이런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켰을 때 나오는 현상이지 국정을 위하는 자세가 아니다." 

"기존 재판부가 재판을 잘못해서 민주당이 재판부를 따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해 관계자가 판단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분명한 이해 관계 당사자이다. 입법부가 재판을 평가하면 재판도 결국 입법부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가 공산당처럼 되는 것이다.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법원의 추천을 받는 척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법관 추천을 전국법관대표회의라는 곳에서 하게 해 놓았다. 이 회의 자체가 법관들의 노조와 같은 곳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비판해 왔다. 법관답지 않게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오던 사람들이다. 이런 단체가 법관을 대표해 판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할 몫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추천하는 것과 똑같다."

"나 의원은 보수 진영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는 분이고, 판사 출신으로서 법조적인 소양도 갖추고 있다. 나 의원이 법사위의 기능이나 정부의 잘못된 점을 냉철하게 지적하는데, 그 지적이 두렵지 않으면 밀어낼 이유가 없다. 여당의 실정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다. 민주당은 나 의원 남편까지 거론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이기 때문에 선임이 안 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다.

처음부터 이런 이유를 댄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재판을 받고 있어 간사 선임을 안 해준다고 했다. 그렇다면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다. 스스로 말이 맞지 않으니 결국 안 되는 이유도 바꾼 것 아닌가."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야당은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고 법안도 막을 수 없고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해서 힘이 많이 빠져 있는데 야당은 절대 그렇지 않다. 여당은 권력이 있는 대신에 국정의 무한책임이 있어 감추려고 하는 것, 은폐하려고 하는 것,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넘어가려고 하는 것, 얼렁뚱땅하는 것들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게 야당의 최우선 책무다."

"민주당 당원이 짧은 기간 77만 명이나 늘었다는 것을 가지고 SNS 검색만 해봐도 '자기도 모르게 당원으로 가입돼 있었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지극히 인위적인 현상이고 민주당 내부의 불만도 큰 것으로 안다. 특검이 우리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이유가 민주적 정당성 때문이라면 이것이야말로 특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다. 중국인과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이 내가 주장한 것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여론으로 반향이 일어나면 스스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하기도 한다.

국가수사위원회도 정체불명의 조직이다. 마치 공산당 산하 위원회와 비슷한 구조다. 일단 국가수사위원회는 안 하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