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답정' 청문회 … 조희대 '탄핵' 압박정청래 "조희대가 뭐라고 … 대통령도 쫓아냈다"국힘 "김현지가 뭐라고 … '절대 지존' 말 나와""조희대 쫓아내려 날조된 회동설에 망신 청문회"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면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를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냐"면서 출석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의 폭거"라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왜 안 나온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면서 "판사는 무오류의 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용민 의원 등 9명은 오는 30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이에 지난 26일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14일 불출석 사유도 이번과 비슷하다"며 "그럼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히 예외적으로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반헌법적 오만의 발로가 혹시 아니었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얼토당토않은 궤변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청문회 출석 압박이 거세지자 국민의힘은 "견제가 아닌 권력의 몽둥이로 사법부를 내려치는 조폭식 협박"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에게는 출석을 강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출석 요구는 차단하는 민주당에 '모순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날조된 회동설을 유포해서 그걸로 쫓아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청문회를 열어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명백히 위법한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억지 청문회를 열고 거기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했느니 하면서 올가미를 뒤집어 씌워서 탄핵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실성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국정감사에서 김 총무비서관의 출석을 반대하는 민주당에 대해 "도대체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금 당연히 기관 정의로 채택된 비서관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만사현통'이니 하면서 이런 난리를 피운다는 것이냐"면서 "오죽하면 야당에서 '무슨 김현지가 절대 지존이냐'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정신에 따라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재판 합의 과정과 법관 심증 형성을 국회가 캐묻는 것이 명백한 사법부 독립 훼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는 견제가 아닌 입법 독재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야말로 검찰청 폐지, 인민재판부 설치와 같은 위헌적 입법 만행이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주범"이라며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폭주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