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조희대 의혹' 제기에 "허위 사실 유포, 징벌적 손배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의혹'이 AI로 제작된 음성 파일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국민의힘은 정치 공작에 준하는 중대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1호 적용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중대 범죄라도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와 아무 관련 없다는 것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던 문형배조차 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며 일갈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다"며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받게 하려는 것과 같은 기형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며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하고 국회 법사위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총리 등 특정 인사들과 만나 이 대통령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 '익명 제보 녹취록'을 공개하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해당 녹취록은 조 대법원장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끝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의 모친) 씨 등과 점심을 먹으며 이 대통령 사건 판결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여권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제보를 받았다면서 처음으로 공개됐고, 최근 재생된 녹취가 공개되면서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함께 공지돼 논란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