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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유재산' 인정 않는데… 경문협 "北저작권 개인 소유, 국군포로 배상금 못 줘"
... 북한이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지부터 의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이란 게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
2020.10.07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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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공익제보자 아냐" 권익위 결정에… "부패방지법으로 보호해야"
... 내부고발한 사람도 보호규정이 없다"며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권익위의 결정은 군형법 위반사항과 관련한 폭로는 공익신고 ...
2020.09.1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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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 김진수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임명… '보은인사' 비판
... 변호하다 지난 6월 사임계를 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전형적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더니 조국 변호인을 ...
2020.09.0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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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학 "대북전단 수사, 文이 지시했을 것… 김여정 한마디에 놀란 거지"
... 편지다. 북한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인터뷰 후 박 대표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전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북전단 및 쌀보내기 법인설립허가 ...
2020.08.11 뉴데일리 > 정치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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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선 '노림수'이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 제기와 그 전개지난 7월 2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동산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을 세종시로 ...
2020.08.10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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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적이고 오만·독선적인 文정권의 '표현의 자유'
◇김여정 대북전단 발언에 굴종하는 문재인 정권지난 6월 4일 북한 김여정은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보내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이를 막지 못하고 방치했다고 하여 '인간쓰레기...
2020.07.30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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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피고인' 최강욱까지… 민주당 "윤석열 사퇴하라" 돌림빵
... 압박했다. "범죄 혐의자가 공소유지 책임자에게 물러나라 하는 격"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공소유지 책임자에게 ...
2020.07.03 뉴데일리 > 정치 > 신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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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단체들, 법인허가 취소 진행”
...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 법인설립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큰샘의 박정오 대표는 이헌 변호사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청문회에 ...
2020.06.30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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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범죄사실 없는데?… '대북전단 사기혐의' 성립할까?
... 경기도의 수사의뢰가 오히려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변호를 맡은 이헌 변호사는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나타나야 수사의뢰를 하는 것인데, 이번 건은 무고에 가깝다고 할 수 ...
2020.06.2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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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헌 홍익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 지사 사건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 자체가 정치적 ...
2020.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