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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 '무소불위' 시대 도래 … 권력 통제 없이는 범죄자 판 치는 나라된다
...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변호사 조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익명을 요구한 형사법 전문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
2026.01.04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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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 변호인·사시 동기 공직 등용 … 흑묘백묘는 어디 가고 '보은 인사'만 넘실
... 거세지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신임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에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내정되면서 이 대통령의 인사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가 ...
2026.01.0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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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집권 위해 대놓고 '위헌 입법·대법원 조리돌림' … 국가 보루 '삼권 분립'은 지켜야
... 키운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변호사단체(2명)와 법학교수단체(2명), 법원공무원노조(1명)가 추천하는 위원은 비법관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
2026.01.02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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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마약 투약'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검찰 송치 … 서울구치소 수용
...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화된 이후에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은신했다. 이후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이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달 24일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
2026.01.0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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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호규찬 컴플라이언스실장 영입 … 前 법무법인 대륜 수석변호사
GC녹십자는 신임 컴플라이언스실장에 호규찬 전 법무법인(유) 대륜 수석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호규찬 신임 실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한결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주 ...
2026.01.02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성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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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욕설 대통령이 선택한 유유상종 인사" … 송언석, 이혜훈 지명 철회 요구
... "후보자의 개인의 자질과 세평 역량은 검증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익과 대통령의 친구 또는 변호사 챙기기에만 매달린 사사로운 인사의 결과가 이러한 대참사를 낳은 것"이라고 짚었다.그는 최근 '공천 ...
2026.01.02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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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 아래 뭉개진 국민 인권 … 헌법 전문이 찢겨진다
...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모순점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대표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보려면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영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임의제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
2026.01.01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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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총리직 제안 거절 … 李와 생각 너무 달라, 지선도 불출마"
... 남겼다는 건 엽기적인 일"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께서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갈 일이다. 법을 따지려면 변호사 개업을 해야지 왜 검사식 논리로 법적 대응을 하느냐"고 지적했다.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논란을 ...
2026.01.01 뉴데일리 > 정치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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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던 강선우, 뇌물죄 적용되나 … 법조계 "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 정황 다분"
... 판례상 뇌물은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며 "공천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고 ...
2025.12.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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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우파' 알렉스 카프의 대한민국에 대한 조언
"유럽은 믿은 수 없는 사기꾼들이다", "한국과 일본은 수십년간 우리 돈을 뜯어 먹었다"세계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전통적인 동맹국들에 대해 쏟아부은 저주에 가까운...
2025.12.31 뉴데일리 > 사회 > 장진영 국민의힘 동작갑 당협위원장(법무법인 '강호' 변호사)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