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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출범 8개월' 민변 출신 12명 정부 고위 요직 장악 … 중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에도 민변의 그림자
... 출신이다.법조계에선 이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들에 대한 고위직 인사를 두고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온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이전 정권들에서도 측근들을 인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자신의 형사사건 수행 ...
2026.02.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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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 '정치 중립 훼손'으로 국기 흔드나
...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을 통해 전달해 온 것이 관례였다"고 반박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정무적인 판단이나 업무 공유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통해 하면 되는데 수사기관의 수장을 ...
2026.02.0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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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에 법조계 "부족한 증거에도 '괘씸죄' 적용했나"
... 이번 사건 양형을 비교할 수 없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내놨다.이에 대해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여당의 입법으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이번 사건 선고에 영향을 ...
2026.01.2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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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던 강선우, 뇌물죄 적용되나 … 법조계 "대가성·직무관련성 인정 정황 다분"
...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상 뇌물은 나중에 돌려줬다고 해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가능해서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며 "공천 ...
2025.12.3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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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 확대 … 프리미엄 시장 공략 강화
... 업계 최다 AI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해 사용자는 다양한 인공지능(AI)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이헌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마이크로 RGB TV 라인업 확대를 통해 최고의 화질 경험을 ...
2025.12.1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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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체' '특별재판부 신설' … 내란 프레임 앞세워 사법체계 해체하는 李 정부
...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반민족행위 처벌과 같은 ...
2025.12.0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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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판중지법 필요없다며 "재판 재개땐 입법" 이율배반 … '헌법 84조' 해석도 작위적
...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자신들 입맛대로 작위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헌법 교과서·주석서 어디를 찾아봐도 소추에 재판이 포함된다는 말이 없다"라며 ...
2025.11.04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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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최민희, 국감 기간 정치후원금이자 뇌물 모금한 것 … 김영란법 넘어 뇌물죄 가능"
... 달라"고 말했다.법조계에선 최 위원장이 축의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게 중론이다.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대법원은 2013년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봤다"며 "최 ...
2025.10.28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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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김영란법 위반' 논란 … 축의금 반환해도 수사 받을 수 있다
... 돌려주더라도 성립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피감기관 임직원과 상임위원장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가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 ...
2025.10.2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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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26명·4심제' 강행 … 저명 법조인들 "대법, 李측근 가득찰 것" 일제 경고
... 법관 증원과 심리 충실화가 사법개혁의 선결 과제로 꼽힌다고 보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그동안 하급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여전히 하급심 ...
2025.10.2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