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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 추천권 행사 대상서 민변 제외
... 및 신천지 교인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당초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추천권을 주는 안을 고심했지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배제했다.이 ...
2025.12.26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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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유죄엔 "참담", 통진당 해산엔 "사법살인" … '내편 무죄' 민변이 통일교 특검 추천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변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석기 전 의원 유죄에 유감을 표하고, ...
2025.12.2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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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특검으로 접점 찾는 野 … 변곡점은 '한동훈 당게 사과'
... 개혁신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법원행정처를 제시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나 민변 추천 방식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을 통제 가능한 구조로 가져가려는 시도라고 ...
2025.12.26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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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일교 특검 수용한다더니 '민변 추천 특검설' … 野 "막나가는 황당함"
... 있다.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추천하는 특검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
2025.12.24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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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대개혁위, 절반이 국보법 폐지론자 … 좌파, 李 정부서 '철벽 카르텔'
...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집회를 주도했던 인사다. 위원으로 임명된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으로 과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 당시 폐지 측에 섰던 인물이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장도 마찬가지다.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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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감사원장 후보자로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변호사 지명
...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이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쳤다.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
2025.12.07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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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은 '폴리페서' '李 하수인'" … 국힘, '지명 철회' 촉구
... 경험 전무"미디어특위는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며 그의 과거 행적을 들춰냈다.미디어특위에 따르면 김 ...
2025.11.28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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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
2025.11.28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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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영화표 할인, 알고 보니 '기만 마케팅' … 공정위 칼 빼든다
... 위원장은 해당 기업들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SK텔레콤과 KT는 자사 ...
2025.10.28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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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2채 보유' 이찬진 금감원장 … "한두 달 내 정리할 것"
... 13억5000만원에 매입했다.재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시절 박정희 정부가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땅 주인들에게 토지를 강제로 빼앗은 '구로농지 ...
2025.10.2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곽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