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통진당 해산 청구에 "법치주의 유린" 개탄"'李 재판' 중단한 재판부 판단은 타당" 밝히기도국힘 "곡학아세 전형 ‥ 방송, 권력도구 전락 우려"
  •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하자, 국민의힘에서 "방송·통신 문외한이자 '좌파 폴리페서'를 내정했다"며 "노골적인 언론 장악 시도"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내정한 것은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치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 "김종철 후보자, 방송·통신 정책 실무 경험 전무"

    미디어특위는 "김 후보자는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 등 좌파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며 그의 과거 행적을 들춰냈다.

    미디어특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통진당 해산 청구에 대해 "법치주의의 유린"이라고 밝혔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중단과 관련해선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둔 것은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꾸짖은 미디어특위는 "이 정도면 '폴리페서(Politician + Professor)'를 넘어 '이재명 하수인'이라 칭해도 무방하다"고 비난했다.

    미디어특위는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주권과 산업의 공정 경쟁을 지키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방송통신 문외한'을 위원장으로 앉혀, 미디어 거버넌스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인사가 미디어 정책을 총괄할 경우, 국내 방송·통신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은 심각히 퇴보할 우려가 크다"고 전망한 미디어특위는 "방미통위가 정권의 입맛에 맞춘 '여론통제위원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며 "이번 지명이 즉각 철회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李 정부, '정치적 코드' '충성도' 기준으로 인사 하나"

    미디어특위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의 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며 "방통위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변호사를 방미통위 위원으로 임명하기도 했다"며 "결국 '정상화'라는 것이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코드와 충성도를 기준으로 하는 인사였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이 자리에 전문성도, 경험도 없는 인사를 앉히는 건 산업과 시장,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코드 인사가 아니라 정책, 현장, 규제 생태계를 이해하는 전문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낱낱히 검증하겠다"며 "국가 핵심 산업을 책임질 자리에 부적격 인사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