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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기피신청 기각… '추빠 징계위' 언론 통제한 채 '묻지마 심의'
... 징계위원은 모조리 '추미애 사단'으로 꾸려졌고, 법무부는 기자단의 취재마저 통제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 반발하는 취지로 불참했다. 대신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그간 ...
2020.12.10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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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한변 "위헌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8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위헌(違憲)인 대북 전단 금지 법안, 즉시 폐기하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
2020.12.08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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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막고, 거수 대신 기립, 의사봉 대신 손으로… '공수처 독재법' 7분 만에 날림 통과
...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했다. 안건조정위원회와 ... 날치기를 하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신 차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라고 ...
2020.12.08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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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자살한 이낙연 측근 둘러싸고 갈리는 언론·검찰 시선
... 낮다고 보고 이낙연 대표의 개입 여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규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 회사에서 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는데 A씨가 지난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이씨가 ...
2020.12.05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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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공정성 문제 있다"…헌재에 위헌소송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
2020.12.04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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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윤석열 감찰·징계'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명령을 내린 ... 명령을 내려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
2020.12.01 뉴데일리 > 사회 > 송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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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사회생' 이상훈 前대법관, 김경수 상고심 합류한다
... 있었다. 이 전 대법관은 이 LKB 대표인 이광범 변호사의 친형으로, 지난 4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 업무방해(댓글 조작)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했다.하지만 ...
2020.11.29 뉴데일리 > 사회 > 송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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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사경으로 부동산 시장 조작 망상"… 민주당에 일침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감시와 처벌'로 부동산 시장을 ... 시민 불안이 가중하는 등의 이유로 청약통장 불법 거래·위장전입·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특사경 ...
2020.11.2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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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4억' 원정도박한 양현석 일행에 '벌금 1500만원' 선고
... 덧붙였다.이와 관련, 도박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박희정 변호사(법무법인 윈스)는 "양현석 전 대표와 피고인들의 ... 관계자 4명과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검찰 ...
2020.11.27 뉴데일리 > 연예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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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위헌판단 지연은 직무유기다"… 한변, 헌재 질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판단을 지연하는 것은 위헌이자 ...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같이 위헌논란이 있는 법률은 조속한 ...
2020.11.27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