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뉴데일리
- 뉴데일리 경제
- 대구·경북
- 충청·세종
- 부산·경남
- 호남·제주
- 경기·인천
-
[포토] 한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영선 후보 고발(전문)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박영선 후보는 ...
2021.03.22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1인당 10만원 공약' 박영선 시민단체에 고발 당한다
... 서울시장 후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게 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
2021.03.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무혐의 결론냈는데, 법무장관이 기소 지휘… 박범계 '한명숙 사건' 직권남용 논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취임 49일 만에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사건 ... 고발된 상태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도 SNS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상 검사의 단독 ...
2021.03.18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시흥 땅 투기 더 있다"… 민변·참여연대 '수사 확대' 기자회견
... 농지를 매입한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의 ...
2021.03.17 뉴데일리 > 사회 > 장성환
-
무너진 공직 기강… 文정부 출범 3년간 '부동산 위법' 공무원 47명
... 조사됐다.이들 공무원 47명의 혐의를 살펴보면 주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기했던 13명 외에 7명을 추가 적발하는 ...
2021.03.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단독] 文정부, 남북평화협력 평양 공연 '무보험' 항공기 운항 강행
... 조항도 없어통일부의 해명과는 달리 현행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특별기'를 포함한 ... 항공사업법에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는 만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법무법인 '지평'의 이춘원 변호사는 ...
2021.03.15 뉴데일리 > 정치 > 강민경
-
국민 향해 "좀스럽다 그만하시라"는 文… 野 "자제력 잃은 대통령,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등 의혹이 일자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 출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 형질 변경이 법절차를 따른 것”이란 문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문 ...
2021.03.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뉴데일리TV] 나는 '언론권력'의 피해자다… 부산시의원의 절규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적발한 김 의원에게 '불법 사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의혹을 뒤집어 ... '불법사찰' '보복사찰'이라며 그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초과근무 부정수급 적발한 부산시의원… ...
2021.03.1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윤석열 서둘러 쫓아내려다 보니… 文대통령,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란
... 제한하지 않고 면직안을 재가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검사 등을 ...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퇴직을 제한했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명수 ...
2021.03.10 뉴데일리 > 정치 > 김상현
-
[포토] 한변 "정부·여당의 北인권재단 출범방해는 北 반인도범죄 방조, 위헌이다"(전문)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는 지난 2일 북한인권법 통과 5주년 겸 제100차 화요집회 기념세미나를 ...
2021.03.09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