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직 기강… 文정부 출범 3년간 '부동산 위법' 공무원 47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이에 따른 정부의 1차 '셀프 조사' 결과 발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로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이 5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야당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로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하며 자정노력을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19년 부동산 특별 단속 피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는 1만867명이다. 이중 국가·지방공무원은 4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무원 47명의 혐의를 살펴보면 주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은 6명,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은 2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가 1명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공무원은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정청약, 청약통장 매매, 불법전매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일부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릴 수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의 비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단'을 운영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도 "공무원의 부동산범죄를 엄중히 다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나왔다고 발표해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기했던 13명 외에 7명을 추가 적발하는 데 그친 데다 차명·가족거래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을 땅 주인과 단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증거인멸용 부실조사'라는 비판 여론이 이어졌다.

여론이 비난 일색으로 확산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발표 다음날 국수본에 '엄정 수사'를 당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