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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몸수색 가능' 법원 내규 개정에… 변협 "변론권 위축" 반발
법원이 변호사도 보안관리대에서 몸수색을 받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하자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내규 개정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변론권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
2019.11.05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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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檢 금융위 압수수색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0시...
2019.11.04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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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추락 헬기' 시신 1구 발견… 야간 수색작업 돌입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 사고와 관련해, 1일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수색 당국은 이날 밤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야간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수색당국...
2019.11.0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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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 개혁안 11개…그중 4~5개는 조국 일가 보호용"
'조국사태' 이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시절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와 대검찰청이 앞다퉈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위와 검찰이 현재까지 공식적...
2019.11.0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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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언론사 상대 2억원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9.11.0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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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들 "국회의원·교수 자녀 로스쿨 입학 실태 전수조사하자"
전국 법학교수들이 국회의원을 포함, 모든 고위 공직자·전국 대학 교수들 자녀에 대한 로스쿨 등 입학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사태' 이후 공정 사회에 대한 ...
2019.10.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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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혜택 본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12월부터 시행된다
검찰의 장시간·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안이 12월1일부터 시행된다.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상...
2019.10.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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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꾀병 논란' 조국 동생… 휠체어에 목 보호대 차고 출석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는가.""...."31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4번 법정 앞.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등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
2019.10.31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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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 31일 두 번째 영장심사… 구속? 또 기각?
웅동학원 관련 채용비리, 허위소송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진행된다. 첫 번째 구속...
2019.10.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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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도 檢조사 때 변호인 동석 가능"… 검찰의 7차 개혁안
대검찰청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곱 번째 개혁안을 내놨다.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
2019.10.30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