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들 "국회의원·교수 자녀 로스쿨 입학 실태 전수조사하자"

전국 법학교수들이 국회의원을 포함, 모든 고위 공직자·전국 대학 교수들 자녀에 대한 로스쿨 등 입학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국 사태' 이후 공정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혁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이하 교수회·백원기 회장)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조국 사태를 교훈 삼아 독점적 구조의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 선발 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현 정부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탄생했다"며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돼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선 현 정부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를 2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고 했다. 문재인(66)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임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국민들이 그 당시 기대를 품었으나, 최근 조 전 장관 사태로 인해 문 대통령의 취임사 약속을 믿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 인사, 특히 국무위원인 장관직 인사가 국민들 눈높이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했음에도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며 "국론은 더욱 분열되고 진보와 보수의 두 진영은 사생결단으로 광장에서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본질은 정치적 진영논리의 대립이 아니라 국민들이 느끼는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평등과 정의'가 상실된 점"이라며 "대학교수의 부정입학 비리에 초점을 맞춰 이 사태를 교훈삼아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적 조치와 효과적 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우선 교육부가 국회의원을 포함, 모든 고위 공직자·전국 대학교수들의 자녀에 대한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교수회는 제안했다. 해당 대학원에 대한 감사도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교수회는 해당 학교들을 상대로 지난 10년간 자녀들 입학시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 및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요구했다.

교수회는 "지금 교육부는 의대교수의 자녀들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학논문 저자 등록의 불법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나아가 2005년도 이후 관련 대학원 입학실태과 2009년도 이후 법학·의학·치의학 교수 자녀의 입학실태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 서류의 진정성 여부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지 등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조국 사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와 공직시험 제도를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들도 국회 연설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대학입시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 선발 시험제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교수회는 여당의 동참을 요구하며, "대한법학교수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 제도와 사법관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부활과 로스쿨 제도의 독점적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