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찰 개혁안 11개…그중 4~5개는 조국 일가 보호용"

‘조국사태’ 이후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시절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위원장 김남준)와 대검찰청이 앞다퉈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개혁위와 검찰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횟수만 총 13차례에 달한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9월9일)된 뒤 불과 한 달여 만의 일이다.

법무부도 개혁위와 검찰 안을 정리해 총 11개로 구성된 ‘검찰개혁안’을 지난 8일 내놨다. 인권수사,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개혁안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11개의 개혁안 중 4~5개가 현재 수사를 받는 조 전 장관 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개혁안이 ‘조 전 장관 일가 보호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8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는 11개다. △특수부 축소 및 반부패수사부로 명칭 변경(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파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검사파견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공개소환·촬영 금지(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장시간·심야조사 금지(인권보호 수사규칙)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인권보호수사규칙) △수사 장기화 제한(인권보호수사규칙) △직접수사 관련 고검장 보고(인권보호수사규칙) △1차 감찰 범위 확대(법무부감찰규정 개정) △2차 감찰권 적극 행사 △의원면직 제한 사유 관련 조사 중인 사건 범위 확대 △행정사무 감사권 적극 행사 등이다. 이들 중 인권보호수사규칙 내용에서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장시간·심야조사 금지는 ‘엄격히 제한한다’로 변경됐다.

문제는 법무부가 발표한 11개의 과제 중 4~5개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는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복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공개소환·촬영 전면 금지 △검찰의 내사·피의사실·수사상황 공개 금지 등을 꼽았다.

①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당시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가 담당했고 ②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씨가 지난 5일 2차 소환에서 2시간40분 정도만 조사받았으며 ③정씨 등 조 전 장관 일가들이 비공개 소환됐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법무부 견해도 나왔다. 조 전 장관 소환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발표였다.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법무부에서 조 전 장관 일가와 무관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이 진행중이지 않으냐”며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류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절차상 서두르는 느낌”이라며 “아무리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법무부령이어도 입법예고기간은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해 충분히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도 “그동안 인권을 존중하면서 절제된 수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정경심 씨 사례는) 황제수사·황제소환인 것”이라며 “비공개 소환 때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고, 첫날 조서도 찍지 않은 데다 정씨가 검찰 조사 첫날 몸이 아프다고 해서 중간에 보내주는 등 (인권을 존중한다는 수사 방향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봐주기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15~20일로 하는데, 4~5일로 하는 건 너무 급한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는 입법예고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