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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 용인서부서 배당
... 이번 사건이 법왜곡죄 적용 첫 사례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병철 법무법인 IA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청 국수본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2026.03.12 뉴데일리 > 사회 > 임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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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더 남았다 … 경찰, 강선우·김경 '쪼개기 후원' 수사도 이어간다
... 받게된다면 피고인이 동일한 만큼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두 사건은 별도 범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이 500만 원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
2026.03.12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임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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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던 '재판소원·법왜곡죄' 즉시 시행 … '40년 사법 체계' 바꾸는데 일주일만에 '뚝딱'
... 판사의 재판 심리가 정치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 있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왜곡죄는 범죄 구형요건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에 ...
2026.03.12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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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2기 체제 앞두고 리더십 시험대 … 선제 보상 카드 꺼낼까
... 원화로 되팔아 차익을 실현하고 이를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다는 후기가 다수 올라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과거 사례와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토스뱅크가 이를 명백한 시스템 오류로 간주하여 거래를 취소할 ...
2026.03.1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윤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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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감사위' 신설 … 농협중앙회장선거, 조합원 직선제 검토
...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감사위는 위원장과 위원 6명 규모로 농식품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중앙회에서도 2명을 추천하는 구조로 생각하고 있다"며 "별도의 ...
2026.03.11 뉴데일리경제 > 경제정책 > 최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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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힘겨루기 점입가경 … 與 강경파·조국당, 원팀으로 정부안 비판
... 밝힌 뒤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박 전 위원장은 좌파 성향으로 평가받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지만 민주당 일각의 검찰개혁 강경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해왔다.박 전 위원장은 사임 이유에 ...
2026.03.1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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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제9회 지방선거' 공관위 출범…이인선 위원장 등 9명 확정
... 꾸려졌다. 초선인 김기웅(중남구)·김위상(비례) 국회의원과 함께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이병삼 변호사가 부위원장직을 맡는다.<p data-path-to-node="6">위원에는 각계각층의 인사 ...
2026.03.09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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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놓고 격론 … "규제는 가이드라인이지 올가미 아냐"
... 도입하면 시장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보고서를 최근 공개한 만큼 ...
2026.03.09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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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역 기반 인재 7명 영입 … 지방선거 인재 발굴 마무리
... 작업을 마무리했다.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3차 인재영입 발표를 열고 항해사 출신 변호사, 미술관 큐레이터, 국회 보좌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재 7명을 공개했다.조정훈 국민의힘 ...
2026.03.09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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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수사 후 결론도 못 내린 상설특검 … "정치적 논란 속 '수사쇼' 불과"
... 이첩한 것을 두고 특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상설특검 제도 존재의 의의가 흔들릴 수 있는 수사 결과라고 전했다. "독립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
2026.03.09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