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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비방 혐의' 민경욱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시 후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민경욱 전...
2024.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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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경찰 보고서 삭제 혐의' 박성민, 항소심 첫 공판서도 혐의 부인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와 관련, 인파 집중 위험을 예상한 경찰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
2024.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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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공소장 변경 … 범행수법 들여다보니
법원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재판부 요청에 따라 변경된 해당 공소장에는 이 대표 등에 적용...
2024.06.1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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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95회 횡령' 도화엔지니어링 前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회사 핵심 부서에 근무하며 수백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종합건설엔지니어링업체 도화엔지니어링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
2024.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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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학교소송 불출석' 피해자 유족에 5000만 원 배상 판결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피해자 유족을 재판에 패소하게 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단을 받았다.서울중...
2024.06.1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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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前검사 2심서 증언 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받는 이규원 전 검사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
2024.06.1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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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스템 다단계 사기' 피해 3조원대로 늘었다 … 피해자만 7만명 육박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이 불거진 휴스템코리아 사건의 피해액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의 2조원대 범...
2024.06.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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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집행유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재판에 넘겨진 제조사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
2024.06.03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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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최재영, 檢 2차 출석 … "청탁했지만 이뤄진 것 없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가 청탁 과정에서 대통령실·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탁이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
2024.05.31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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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KBS 수신료 2500원 분리징수 '합헌'
KBS·EBS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았다.헌법재판소는 30일 KBS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대한 위...
2024.05.30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