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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규정 위반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중대장 등 2명을 학대...
2024.07.15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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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동자들 2심 감형 … 法 "증거 부족"
현직 경찰관까지 참석했다가 추락사하면서 알려진 마약파티의 주동자 2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아 형량이 줄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마약류 관리에...
2024.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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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성" … '서울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2심도 징역형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접이식 다용도 칼(미니 멀티툴)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범 위험...
2024.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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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한동훈(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전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됐던 음악 카페 업주가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
2024.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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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 이달 말 최종 견해 공개
법무부가 9개 부처·기관과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7년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법무부는 지난 10~11일...
2024.07.1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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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밴사에 골프공 비용 대납 요구' 항석개발 前 대표 벌금형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밴(VAN)사를 상대로 '갑질'한 항석개발 임직원 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류경진 부장판사)은 10일 여신전문금융업위반 ...
2024.07.10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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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주총'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 유죄 확정
허위 작성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공증을 받아 경영권 분쟁 상대를 해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
2024.07.1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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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주식 보고의무 위반' 박수종 변호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9일 ...
2024.07.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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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징역 7년 구형
'1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
2024.07.0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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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 징역 15년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24.07.09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