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주식 보고의무 위반' 박수종 변호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에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5명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 "▲(법을) 위반한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고 위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상상인 주식의 보유비율이 시점에 따라 100분이 5를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있는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등을 유죄 이유로 판시했다.

이어 "박수종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이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영향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박수종의 의무 위반이 상상인 주가 폭락 및 다른 주주의 피해라는 결과 발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죄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도입된 본래 취지는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제를 위한 것"이라며 "박수종이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을 시도했거나 그 과정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의도적으로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처음부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적극적으로 면탈하려고 의도했다기보다는 초기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그 이후에는 위반 상태를 시정할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보고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들었다.

박 변호사의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수종 등이 각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변호사는 7개의 차명법인, 30개 차명계좌를 통해 상안인그룹 주식을 최대 14.25%까지 보유하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보유상황·목적 등을 5일 이내에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10월 상상인그룹에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통지하면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유준원 상상인 대표 등에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2020년 7월 박 변호사와 유 대표 등 2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박 변호사와 유 대표 등의 사건을 따로 분리한 뒤 지난 2월 박 변호사 등에 대해서 먼저 1심 선고를 내렸다.

유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