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지선 동시 개헌' 밀어붙이는 與, 속 뜻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6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범여권은 이번 개헌안을 두고 '비상계엄 재발 방지'와 '국민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인공지능(AI)이 전쟁의 설계와 실행을 사실상 주도한 첫 대규모 군사작전인 이란 전쟁은 2028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 AI 기술이 미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는 한국군이 AI가 장악한 전장에
긴급진단-트럼프 '韓 파병 압박'에 담긴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이란의 공격을 지목하며 한국군의 군함 파견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논리로 군함 파견에 불응해 왔지만, 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긴급진단-지방선거 한 달 앞으로, 판세는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서울과 영남의 선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권의 우세가 점쳐지던 판세가 '범죄 삭제 특검'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실언으로 보수·우파 진영의 결집 흐름으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4일 정치권에 따
N-포커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리스크'에 직면했다. 정청래 대표가 '말 조심'을 강조한 직후 선거 지원 도중 초등학생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구설에 휘말리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긴급진단-'조작기소 특검법'의 실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검찰의 불법적인 조작 수사 관행을 엄단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법안을 들여다보면 자기모순과 법리적 무리수가 가득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별건 수사'와 피의자 진술 회유를 위한 '형
긴급진단-혼전의 지선 판세② 서울시장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세금 폭탄' 논란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 문제로 여겨졌던 양도세 이슈가 강북·도심권 1주택자 민심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여온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안심
미리 보는 재보궐선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이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반도체벨트 중심지이면서도 정치적 변방으로 여겨졌던 지역에 여야 유력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박빙 승부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주요 후보들의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N-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실질적 활동을 종료했다.이렇다 할 '조작기소'의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특위 활동 종료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