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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법조계가 보는 '최민희 축의금'
법조인들 "최민희, 국감 기간 정치후원금이자 뇌물 모금한 것 … 김영란법 넘어 뇌물죄 가능"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거세다.최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업, 언론사 관계자들 등 이름과 축의금 액수가 적힌 명단을 텔레그램을 통해 보좌진에
2025-10-2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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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트럼프, '대북 제재 해제' 시사 … 김정은과 만나려 '先 비핵화' 포기하나
29~30일(한국시각) 방한을 앞두고 북한에 대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대북(對北)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히면서 북한의 관심을 끌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제재 해제
2025-10-28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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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최민희, '김영란법 위반' 논란 … 축의금 반환해도 수사 받을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딸 결혼식 당시 피감기관 관계자로부터 받은 '축의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단체로부터 최대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 의원은
2025-10-27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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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최민희 축의금' 논란, 해외 권력자는 어떻게
韓 축의금 '권력자 저금통' … 해외선 '사적 성격' 훼손 손사래, '외빈 불초청, 비용 자부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연 딸의 결혼식 때 받은 피감기관 인사들의 축의금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공직자의 사적 경조사가 의전·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관계의 거래장'으로 변질하고 있다 지적이 나온다.때문에 많은 민주국가
2025-10-27 성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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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부동산 염장 분노 핵심은 '사다리'인데 … 민주, 장동혁 6주택 때리기는 '논점 이탈'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또는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집중 공격하며 여론 뒤집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러한 역공은 민심 이반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여론이 분노하는 지점은 다주택 보유나 저·고가 여부가 아닌 '공정·
2025-10-27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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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미리 보는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 '희망' 던졌지만, 투자 방식 여전히 평행선 … '합의문' 도출조차 불투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관세 협상이 지루한 줄다리기로 접어든 모습이다. 3500억 달러(약 504조 원)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한미 당국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담판이
2025-10-26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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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추미애, 두 달간 271차례 野 발언 봉쇄 … '6선의 품격'은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상임위원회 운영 능력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격 논란이 연일 정치권의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추 위원장이 두 달여 간 271차례 야당의 발언을 막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야권에서는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5-10-24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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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자중지란 빠진 민주당②
'포스트 이재명' 경쟁에 갈라진 민주당 … 불협화음에 정책 혼선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성 의원들이 지도부 견해와 어긋나는 목소리를 내면서 불협화음을 키우고 있다. 당은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이를 따르지 않고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이다. 보유
2025-10-24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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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최혁진의 기행 … '정치쇼'인가, 민주당 유턴용 '큰 그림'인가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던 국정감사가 제22대 국회에 들어 '정치 서커스 무대'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촌극에 가까운 이번 국감에서 범여권 인사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 의원이 강성 지지자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2025-10-24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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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자중지란 빠진 민주당①
"청래당, 지지율 까먹고 지방선거 폭망 프로젝트" … 위기 진화 카드로 김민석 등판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강성 노선 강화와 이른바 '캄보디아 초롱이 구출쇼'와 같은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지층 내부의 민심마저 싸늘해지는 분위기다. 당을 향한 조롱 섞인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전반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위기를 진화할
2025-10-23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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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정치화④
한덕수 죄 추가하라고 요구한 부장판사 … 대법관 후보로 '급부상'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한 총리에 대한 죄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지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금대로면 '내란 우두머리' 형량의 절반 정도 처벌을 받는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도 받을 수
2025-10-23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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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北, APEC 앞두고 군축협상 판 깔았다 … 韓, '페이스메이커론 패러독스'에 빠져
북한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가량 앞둔 지난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잇달아 발사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군축협상 조기 재개의 판을 미리 깔았지만,
2025-10-23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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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APEC서 드러날 트럼프식 '거래 외교' … 韓美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실익이 운명 가른다
오는 29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조기 개정 추진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95조 원) 규모 대미 투자안이 합의될 경우에 한해 '긍정적 방
2025-10-2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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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與 대법관 증원으로 본 베네수엘라 사례
차베스도 대법관 수 늘려 대법원 장악 … 사법부 '코드 인사' 넘어 '꼭두각시' 전락할 판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포함)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등의 '사법개혁안' 강행 절차에 돌입했다. 이 개혁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함께 2027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
2025-10-2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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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李 대통령 파기환송심 '임기 내 재개 가능성' 부상 … '기미'만 보여도 정국 대요동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임기 안에 재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멈춰선 재판 시계가 다시 돌 지가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이재명 정부 출범
2025-10-21 정경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