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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한미 팩트시트 뜯어보니
한미 합의문 여전히 미궁 … 정부, 원잠 韓서 건조한다지만 팩트시트엔 빠졌다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관세·투자·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관세, 투자, 안보를 통합한 대규모 패키지 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국이 부담할 항목은 수치와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반면,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의 한국
2025-11-14 조문정 기자 -
'후진→150m 질주' 부천시장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받아들여질까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후진 직후 약 150m를 질주해 21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운전자가 제기한 '급발진'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제동등이 켜지지 않았다면 급
2025-11-14 정혜영 기자 -
긴급진단-박성재·황교안 구속영장 기각 '파장'
"법원, 특검 '정치적 탄생' 알려줘 … 특검 논리면 계엄 연단 선 정치인·유튜버 다 잡아 넣어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재차 도마에 오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형법 체계와 헌법 질서를 무시한 채 내란 방조·가담·선동 혐의를 적용한 특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2025-11-14 이기명 기자 -
긴급진단- 박성재·황교안 구속 영장 연이어 기각
인민재판식 '내란몰이' 특검 수사 법원에 줄제동 … 인권 훼손 비판
인민 재판식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내란 특검의 행위가 줄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
2025-11-14 온라인팀 -
긴급진단-항소 포기 사태, 진실 규명의 길
정성호든, 강백신이든 '특검'이 항소포기 '외압 몸통' 찾을 첫 열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시로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의 수사외압에 부담을 느꼈던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진수 법무부
2025-11-13 송학주 기자 -
긴급 진단- 역풍 맞는 '내란 청산' TF
李 "공무원은 구체제 피해자"→"처벌 대상" … '내란 몰이'로 영장주의·공직자 인권 유린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가 사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자체
2025-11-12 조문정 기자 -
긴급진단-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의혹 외려 증폭
①노만석 연가 후 두문불출, '꼬리자르기'? ②대통령실 포진 '대장동 변호사'들 입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란(檢亂)'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 가운데 하나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돌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12일 출근길에는 사퇴 여부를 묻는
2025-11-12 송학주 기자 -
긴급 진단-정부 '내란청산 TF' 가동에 담긴 것
특검 모자라 공직자 저인망식 '내란범' 찾기 ... '빅브러더 왕국' 만들 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에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결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시즌2'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헌법 존중'을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2025-11-11 김희선 기자 -
정경운 서울안보포럼 연구기획실장 현안 인터뷰
"전작권 전환 비용 21조 원은 '허구' … 조건부 평가엔 '최종 상태' 정의도 없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출신
2025-11-11 조문정 기자 -
긴급진단-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들불로
전국 검사장·대검 연구관 봉기, '검란' 비화 … 저명 법조인들 "정권에 굴복한 검찰의 만가(輓歌)"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해 중앙지검이 항소장이 제출하지 못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항소 포기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
2025-11-10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대장동 7800억' 환수 날라갈 판인데 … 정성호 "몰수 어렵지 않다" 강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진 뒤 지난 7일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그간의 검찰 관례를 볼 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법무부와
2025-11-10 송학주 기자 -
긴급 진단-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일파만파
검사 '집단 항명' … "수천억 배임 피해 환수 막혀, '정권 부역' 총장 대행 사퇴" 직격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抗命) 움직임으로 비화되고 있다.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검
2025-11-09 조광형 기자 -
N-포커스
與, 尹 정권 때 없앤 특활비 복원 … '국민 세금'이 정치 놀음 도구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된 기관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편성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규정한 가운데, 야당 시절 특활비 삭감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필요한 예산"이라며 특활비 지키기에 나섰다.9일 정치권에
2025-11-09 이지성 기자 -
N-포커스
지방선거 앞두고 명·청 힘겨루기 전초전 … 공천권 두고 권력 다툼 다시 터지나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요 현안을 두고 계속 미묘한 엇박자를 드러낸 가운데, 최근 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 논란을 의식한 듯 잠시 자세를 낮추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
2025-11-09 손혜정 기자 -
긴급진단- '대장동 항소 포기' 정국 뇌관으로
檢 던진 '부정의 폭탄', 사법 파동 비화 조짐 … "권력형 외압·국기문란·탄핵 사유" 비판 봇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가 야권의 반발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파동'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권력형 수사외압·국기문란·탄핵 사유'라는 비판과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이 이번 사태
2025-11-08 온라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