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정보통신망법 거부권 요구' 일축 … "국회 입법 과정 존중"

    대통령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요청하자 이를 일축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

    2025-12-26 배정현 기자

  • 민주, 반년간 언중위 제소 111건 중 사설-칼럼-기고 24% … 국힘 1%

    최근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보도가 1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소 대상에는 사설·칼럼·기고문 등 의견성 보도가 24%를 차지해 정책·입법 비판 영역까지 분쟁 절차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기간

    2025-12-26 김상진 기자

  • 긴급 진단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

    ①헌법 '명확성' 위배 ②'과잉금지' 위반 ③권력자 악용 … 대통령, '거부권' 이유 넘쳐

    입법·사법·행정부에 이어 ‘제4부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마저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초유의 '입틀막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

    2025-12-25 조광형 기자

  • 김병기, 잇단 의혹 보도에 "제보자는 전직 보좌진,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도 "제보자는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되고,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본과

    2025-12-25 김희선 기자

  • 국힘,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 입법 시동 … 여론 조작 손 본다

    국민의힘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온라인 접속 국가 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환경에서 허위 정보 유통과 여론 조작, 사이버 범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현행 제도로는 책임 소재조차 특정하

    2025-12-24 황지희 기자

  • 장동혁 필리버스터 속 국힘TV '50만 돌파' … 구독자 수 민주당 앞섰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 '국민의힘TV'의 구독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며, 여야 간 온라인 플랫폼 경쟁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구독자 수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2025-12-24 김상진 기자

  •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언론을 '범죄자' 만드는 입틀막법 … 초유의 빅 브라더 생겼다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이날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

    2025-12-24 김희선 기자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본회의 상정 … 권력자 비판 땐 '소송 재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을 거듭하며 논란 소지를 줄이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에

    2025-12-23 김희선 기자

  • 문체부 조직 개편, '문화미디어산업실'·'관광정책실' 등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K-컬처 300조 원, K-관광 3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과 '관광정책실'을 신설하고, 그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탄탄하게 지원할 '예술인권리보호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확대·개편한다.문체부는 관계기관 협의,

    2025-12-23 신성아 기자

  • N-포커스

    北 선전기관지 노동신문은 보게 하자면서 '언론·국민 입틀막법'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정보와 선동 차단을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 선전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에 대해서는 접근 제재해제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과 국민의 표현은 단속하면서 도리어 북한

    2025-12-22 손혜정 기자

  • 與 허위정보근절법 수정 방침에 … 김장겸 "'졸속·땜질입법' 자인한 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 것을 두고 "민주당 스스로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며 "사실상

    2025-12-22 조광형 기자

  • 김장겸 "'표현의 자유 보장+이용자 보호' 위해 ‥ '접속국가 표시' 안전장치 필요"

    해외에서 접속한 범죄자들이 SNS 등을 악용해 스캠·피싱·투자사기 등을 벌이고, 국적을 위장한 댓글·여론공작까지 시도하면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22일 정치권

    2025-12-22 조광형 기자

  • 박정훈, 김현정 뉴스쇼 하차에 "제1야당 힘 못 쓰니 언론도 지키기 어려워"

    김현정 PD가 16년 간 진행해 온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하차하기로 한 가운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1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니 사법부도 언론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빛과 소금이 돼야 할 존

    2025-12-22 김희선 기자

  • 사설·논평까지 반론하겠다는 與에 사법부·문체부도 "언론 자유 위축"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논의에 돌입한 언론사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5-12-22 김희선 기자

  • 조광형의 直說

    대통령의 말과 품격(品格)

    탈무드(Talmud)에 나오는 유명한 우화다. 어느 날 한 랍비가 하인에게 비싸도 좋으니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다. 이에 하인은 '혀'를 사왔다.  다음날 랍비는 같은 하인에게 이번엔 맛은 상관없으니 가장 싼 걸 사오라고 했다. 그

    2025-12-20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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