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토론회 개최오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해외발 '스캠·피싱·여론조작' 확산온라인 '발신지 투명성' 제도 필요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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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접속한 범죄자들이 SNS 등을 악용해 스캠·피싱·투자사기 등을 벌이고, 국적을 위장한 댓글·여론공작까지 시도하면서 온라인 공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이종현 기자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장겸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주관한다.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게시물 내용의 삭제·차단과 같은 규제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다. 최근 X(옛 트위터)가 계정 접속지역 표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온라인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은 물론, 표시 방식의 적정성, 플랫폼 이행 가능성 등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이준안 (사)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맡는다.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 엄자혜 변호사, 전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 분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접속국가 표시제는 내용 검열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판단 정보를 더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이용자 보호, 범죄 예방, 공론장 신뢰 회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균형 잡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