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칼럼 : 현직 대통령이 내란?
■ "내란범"이란 굴레"내란은 없었다"계엄령은 내란과 동의어가 아니다.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라는 기구까지 가동되고, 한때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행과 여당대표까지 역임했지만 현재는 공직도 없는 황교안 전 총리까지 내란 동조 혐의로 체포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요시다 켄지 기고 ⑧ : 고 황의원 대표 영전에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스모킹 건)로 지목된 것은 최순실의 태블릿이다. 최순실의 태블릿 사용 여부, JTbc의 태블릿 입수 경위 및 자료 조작 여부, 태블릿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 당시 한동훈 수사팀의 무
권순활 칼럼 : 선관위의 거짓말, 거짓말
《또 드러난 선관위의 거짓말 … 내년 지방선거 전에 사전투표 제도 반드시 바꿔야》■ 본 투표만 망분리, 사전 투표는 외부망 이용지난 2020년 4.15 총선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혹,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선관위
이양승 칼럼 : 그것이 알고 싶다
《항소포기와 ‘자백-방지 메커니즘’》■ 죄수의 딜레마, 김만배의 딜레마《항소포기》. 검찰의《항소포기》가 후폭풍을 낳고 있다. 부정수익 환수 불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를 놓고 게임이론 언어를 빌어 쓰자면《자백 방지 메커니즘(confessio
이동복 칼럼 : 독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일본 정부의 독도 거론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대마도 환수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 문제는 독도가 아니라 대마도최근 우리 공군의 특수임무항공기 편대《블랙이글스(Black Eagles)》가《독도》(獨島) 상공에서 태극기를 그리는 곡예비행을 한 데 대해서 일본
권순활 칼럼 : 중국 비판하면 수사-기소-재판-처벌…
■ 중국 향한 한-일 정권의 정반대 자세최근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국인 정책 관련 주목할 만한 뉴스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외국이라고 하지만, 요즘 한일(韓日) 두 나라에서 가장 사회적 논란이 되는《외국》은 양국 국민들의 거부감이 부쩍 높아진 중국&nbs
이양승 칼럼 : 제도 자체가 무너져 내린다
■ 일본 선수 3명 합작, 월드 시리즈 우승월드시리즈는 LA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났다. 오타니, 야마모토, 사사키 등 세 명의 일본인 선수들이 우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마모토는 월드시리즈 MVP가 됐다. 2차전 완투승, 6차전
권순활 칼럼 :《웰빙 정당》 국민의힘
■ 장동혁이 선두현 정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하 국힘)과 그 전신(前身)인 정당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부정적 이미지들이 있다. ★ 이념도 강단도 결기도 없는 기회주의적 웰빙 정당.★ 저질 극좌와 싸우는 사람 따로 있고 공천 등을 챙겨먹는 사람 따로
이양승 칼럼 : 북한은 핵보유국
[편집자 주]여러 경제 주체(economic agent)가 모여 의사 결정(decision making)을 하는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게임 상황(game situation)이라고 한다. 게임 상황의 대표적인 본질은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