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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쿠팡 정보유출 파문, 해외 '징벌'은
개인 정보는 '국민 권리' … 쿠팡 유출, 美·EU라면 최소 수조 원 과징금·제재 철퇴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쿠팡 전 직원이 대량의 고객 정보를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쿠팡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했다면, 천문학적 규모
2025-12-03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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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뭘 남겼나
더 심해진 민주당의 '폭주' … 계엄팔이·내란몰이, 장기 집권 도구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그 후폭풍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내란몰이'를 사실상 일상화함으로써 국민적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2025-12-02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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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뭘 남겼나
경찰 커지고 검찰 힘 잃었다 … "檢 보완수사권·전건 송치 필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경찰과 검찰의 권한 구도가 크게 바뀌었다. 계엄과 정권교체를 거치며 경찰의 수사권은 강화된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며 권한이 축소됐다.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청 중심의 수사는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경찰
2025-12-02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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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정의 국방외교포커스
경주 정상회담 한 달… 韓美, 농축·재처리와 비관세 장벽까지 '본게임' 난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여 만에 한미가 안보·관세 협상 '본게임'에 돌입했지만, 후속 조치를 위해 열린 첫 고위급 회담부터 한미 간 '동상이몽'의 기류가 감지됐다.우리 정부는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과 민간 우라늄 농축·
2025-12-02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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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의 글로벌포커스
日 금리 인상發 '엔캐리 청산' 공포, 美中과 '헤게모니 싸움' 전주곡인가
일본은행(BOJ)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일 기준금리를 연 0.7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우에다
2025-12-02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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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당 포함 범여, 본색 드러냈다 … 대한민국 근간 지탱한 '국보법' 폐지법안 공동 발의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공동발의에 나섰다. 국보법은 북한의 간첩 활동 및 국가 전복 등 내란죄를 막고 대한민국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범여권과 좌파 단체들은
2025-12-01 손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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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위협받는 '헌법'②
李 정부 '헌법 84조' 논란 속 출범 … 내란재판부로 대법원장 '거수기' 전락시켜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棄却)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지난달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
2025-12-0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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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언론 감시 피하는 '청와궁' 변질 우려 … 이전 비용도 논란
대통령실이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 청와대로 복귀한다. 내부 소통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상 '구중궁궐'로 불리던 청와대로 돌아가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견제가 약화되고, 대통령이 언론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아울러 전 정권을 지우기
2025-12-01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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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위협받는 '헌법'①
조요토미·대법관 증원·이화영 재판 檢 감찰 지시까지 … 헌법 근간 '삼권분립' 위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태에 대해 직접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개별 재판에서 검찰에 대해 감찰
2025-11-30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