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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페북 :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지휘?
윤대통령 구속취소를 취소하려는 음모? … 천대엽 대법관, 즉시항고 부추겼다
[편집자 주]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김명수 지명)이 대형사고를 냈다.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있다" 고 폭탄발언을 했다.그는 한 술 더 떠 "피고인을 석방한 후에도 즉
2025-03-13 김종민 변호사 / 전 순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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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페북 : 헌법재판관은 독립적 헌법수호자
합의 도모? 충돌·소란? 별별소리 다 들린다 … 평의 이름 아래 담합·거래는 범죄!
[편집자 주]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온갖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이재명당 과 좌파매체 들은 그동안《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 인용》을 자신해 왔다.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분위가 변하자, 그들의 언동이 거칠어 지고 있다.이재명당 의원
2025-03-12 이인제 전 노동부장관 / 전 경기도지사 / 전 국회의원 / 전 대통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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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칼럼 ④ : 헌법 제 1조가 위태롭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싸웠다 … 국힘 내 배신자-장관들, 대통령 외면했다
1. 대한민국을 탄핵하고 있다■ 누가 헌법 제 1조 위반자인가헌법 제 1조가 위태롭다.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요 이념이다.지금의 국난은《헌법 제 1조의 수난》이다.《국회》가 이 조항을 흔들어대고 있고, 이 조항을 수호하려던 비상계엄이 내란
2025-03-12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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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싸울 생각조차 없는 인간들
권영세·권성동 교체하라 … 입으로만 싸우는 척, 뒤에선 개헌 꿍꿍이
■ 이젠 탄핵소추《각하》윤석열 대통령의《구속취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세력은 더 본격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이 시점의 과제는 물론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각하(却下)》다. 나아가《윤 대통령 팀》과
2025-03-10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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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미국우선주의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트럼프 누가 상대? 이재명이? … 헌법재판관들, 제발 나라명운 생각하라
《트럼프식 ‘MAGA’와 위기의 국제질서》《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백악관에 재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질서를 흔들며 전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지난 80년간《세계경찰》역할을 맡아온 미국이《미국우선
2025-03-10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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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칼럼 : 대법관 겸임 노태악 선관위장에게
《친인척 채용》이 전통? … 그럼 자리(재산) 상속인데 상속세는 거뒀는가?
《‘흥청’의 환생, 선관위》 ■《흥청망청》을 아시나요조선 연산군 시절《흥청》이란 기관이 있었다. 사치와 일탈의 대명사다. 《흥청망청》이란 말의 유래다. 현대 한국에《친인척 채용》이 전통이 된 기관이 있다고 한다. 고정관념이
2025-03-09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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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개신교 정신, 왜 광장에 나왔나
못난 국민의힘, 밀리고 배신 …《자유·민주·공화 시민》尹 대통령 1차 구했다
■ 끝까지 딴지 건《법기술자들》3월 8일 오후 3시 뉴스는 전한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다는 뜻이다. 이 간단명료한 당연지사와 사필귀정이 왜 이렇듯 지체되었나? 《검찰
2025-03-08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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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페북 :《구속취소 청구》는 인천상륙작전
尹 대통령《목숨 건 베팅 / 승부사 기질》통했다 … 변호인단《보석신청》권고 물리치고 택했다
[편집자 주]김문수 노동부장관의 오랜 동지이자 복심으로 불리우는 차명진 전 의원의 정세분석은 날카롭다.남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측면을 기가막히게 콕 집어 낸다.듣는 사람들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든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석방을 보는 그의 시각도
2025-03-08 차명진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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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종 페북 : 《학수고대하던 사법 영웅》나타났다
검찰 즉각 착수하라 ① 오동운 공수처장 긴급 체포 ② 불법 가담 판사·경찰·검사 수사 ③ 주모자 구속 ④ 배후세력 조사처벌 ⑤ 통치권 찬탈 내란죄 수사
[편집자 주]한국의 법조인으로서는 드물게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 분이 있다.유창종 전 서울중앙지검장(1945년 생)이 주인공.대검 중수부장 마약부장 등도 역임한 최고의 명검사로 손꼽히는 검찰의 원로다.수사실력·법률지식 뿐 아니라 인품에서도 뛰어나 선후배 모두로
2025-03-08 유창종 변호사 /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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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尹대통령 석방 후 우리가 해야할 일
① 탄핵기각 ② 이재명 재판지연 전술 분쇄 … 전국 광장을 계속 가득 메워라
■ 불의에 대한 정의의 일차 승리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었다. 법원(당당 판사 지귀연)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의 정당한 판결을 평가한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용기 있는 자세였다. 그만
2025-03-0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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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헌재재판관들에게 제출한 나의 의견서
꼭 읽어 보시라 … 우리 탄핵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편집자 주]대통령 탄핵 심판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본지에 많은 글을 기고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가 그동안의 모든 논지를 총정리한 의견서를 만들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의견서만 꼼꼼히 읽으면, 윤석열 대통령 계엄선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2025-03-07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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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 모든 게《공작》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① 대통령 석방 ② 탄핵 기각 ③ 내란몰이 공작세력 엄벌
[편집자 주]12.3 비상계엄령이 내려지자 이재명 은 바로 "대통령은 내란수괴" 라고 울부짖었다.그러자 거의 모든 언론이 사실확인·검증 없이 바로《내란몰이·내란수괴 광란극》에 올라탔다.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은 본지 칼럼에서 이 광란을 "신문은 삐라, 방송은 나팔" 이
2025-03-07 윤대통령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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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한국판 드레퓨스 사건》이자《조선시대 사화》
곽종근 통화 녹음파일 나왔다 … 내란몰이 모함·회유·협박한 자 누구냐?
■ 애밀 졸라, 프랑스 뒤흔들다“자퀴스(j’accuse)…!" - (나는 고발한다!) 1894년 유태계 프랑스 육군 대위 알프레드 드레퓨스가《반역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무고했다.&
2025-03-06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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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환 칼럼 :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우크라이나를 보며 로마를 생각한다
[편집자 주]뉴욕총영사 자리는 대한민국 외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다. 교민 보호 등 기본적 영사업무 외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경제수도 뉴욕에서 해야할 외교 임무는 그야말로 중차대하다. 국제외교의 본산인 UN이 위치해 있어 주UN주재대사와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워싱
2025-03-06 김의환 주뉴욕 한국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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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성명서
헌법재판관들아! 《헌법학개론》부터 다시 읽어라! … 최상목대행, 마은혁 임명 관련 헌재판단 따르지 마라!
[편집자 주]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에 관한 최고결정기관이다.그것도 3심이 아니라, 단심으로 결정한다.그들의 판단 하나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그래서 그들 헌법재판관은 무거워야 한다.한없이 무거워야 한다.법률 지식은 물론, 인성도 그래야 한다.그런데, 이들의 판단과
2025-03-05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