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 한번에 끝내라누가 누구를 설득? 문형배가 정형식을?백지에《각하, 인용, 기각》중 하나 써내면 된다
  • ▲ 8명의 헌법재판관들. 평의가 거듭되며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 토론이란 형식을 취해 누가 누구를 설득하려 한다느니,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소란이 일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다. 좌파 이념 편향 재판관들의 주제 넘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뉴데일리
    ▲ 8명의 헌법재판관들. 평의가 거듭되며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다. 토론이란 형식을 취해 누가 누구를 설득하려 한다느니,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 소란이 일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다. 좌파 이념 편향 재판관들의 주제 넘은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뉴데일리
    [편집자 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온갖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재명당 과 좌파매체 들은 그동안《재판관 전원일치 8 대 0 인용》을 자신해 왔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분위가 변하자, 그들의 언동이 거칠어 지고 있다.
    이재명당 의원들이 여의도에서 헌재까지 도보행진 시위를 시작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일 하겠다고 한다.
    재판관들을 향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인제 전 의원이 헌재의 평의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모두가 독립적 헌법의 수호자인데, 누가 누구를 설득하냐는 질타다.
    뭔 평의를 거듭해서 합의 도모, 의견 충돌 등의 볍별 소리가 들리냐고 비판했다.
    담합·거래 는 범죄라고 경고 했다,

    다음은 그의 페북 글 전문이다.
    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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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인제 페이스북. ⓒ 화면 캡처
    ▲ 이인제 페이스북. ⓒ 화면 캡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에 닿았다. 
    그러나 끝이 좋으면 그 불신도 눈 녹듯 사라질 수 있다.

     우선 민주당이 무더기로 소추한 탄핵사건을 빨리 선고하라.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라. 
    그 다음 대통령탄핵 사건을 종결하면 된다. 

    이 뻔한 상식을 깨트리면, 헌재는 감당 못할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평의는 한번에 끝내는 것이 옳다. 
    어느 재판관이 어느 재판관을 설득한단 말인가!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인 헌법수호자다. 

    최근 무슨 평의를 계속 열어  ★ 합의를 도모한다느니,  ★ 서로 의견이 충돌하여 소란하다느니, 별별 소리가 다 들린다. 
    다시 말하지만, 담합이나 거래는 불법이요 범죄다.
    재판관들이 모두 판단이 서면,  백지에  각하, 인용, 기각  가운데 하나의 결론을  적어 내놓으라. 
    그러면, 그 순간  평결은 끝난다. 

    이것이 순리다. 
    많은 탄핵사건을 담백하게 결론을 내어, 오늘의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진행 때문에 비판받았지만, 마지막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 ▲ 이인제 전 노동부장관. ⓒ 이종현 기자
    ▲ 이인제 전 노동부장관. ⓒ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