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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좌파 운동꾼 집합소(아지트) 되나
인용하면 간판 내려라 … 헌법재판소 아니라《운동꾼재판소》된다
■ 헌재도 잡아 먹히는가헌법재판소는 막 나갈 것인가.《'인민 노련' 출신 판사 마은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기어이 끌어들이겠다는 것인가.최상목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그를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행의 거
2025-02-03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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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 입법독재로 정권탈취극 진행 중
내란몰이·탄핵광풍 … 이재명당 연출, 검·경·공수처·법원 주연, 언론 조연
《누가 대한민국의 진짜 ‘내란’ 세력인가?》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자마자 대통령에 대한《민주당의 ‘내란 몰이’ 탄핵 광풍》이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서 과거 삼족(三族)을 멸하던 대역죄(大逆罪)에 버금가는《‘내란죄(內亂罪)’나 ‘내란
2025-02-03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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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8대0으로 각하 돼야
우원식 제기 청구는 원천무효 … 여론 "찬성한 자는 재판관 아니라 운동꾼"
[편집자 주]2월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한다.국회가 아닌 국회의장 우원식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 건에 대한 선고다.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마은혁 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게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헌재재판
2025-02-02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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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모 주요 일간신문 기사 제목
옥중 접견 정치 시작? … 이걸 말 따위라고 하나?
■ 삐딱한 신문기사 제목모 주요 일간신문 기사 제목은 이랬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구치소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러 간 걸 두고 쓴 기사다. “옥중 접견 정치 시작되나?“ 이걸 말 따위라고 하나? 옥중
2025-02-02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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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영 페북 : 2030 각성 이끈다
난세에 영웅 나타났다 … 전한길의 출현은 벼락같은 축복
[편집자 주]필자 이희영은 페북에 매일 글을 쓰고 있다.시국에 관해 피를 토하는 격정을 담은 그의 글은 단체카톡방에《方山》이란 필명으로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 일우키고 있다.필자는 육군사관학교, 미국 해군대학원(석사), 영국 Hertfordshire대(박사
2025-02-01 方山 이희영 예비역 육군 대령 / 정보체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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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칼럼 ② : 반란자는 누구인가
이재명이란 서일필(鼠一匹) 때문에 태산이 명동(鳴動)하는구나
■ 탄핵 남발이 계엄 유발허허,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 라고 구속되었다. 대통령이 내란 주모자라니,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국민을 학살했는가, 나라를 팔아먹었는가, 자기 손안에 있는 정권을 자기가 빼앗았단 말인가.&
2025-01-31 김성우 전 한국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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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페북 : 최상목의 임명거부, 정당하다
헌재, 마은혁 영입해 친이재명 체제 완성하려 한다
[편집자 주]《우리법연구회》출신 재판관에 장악 당한 헌법재판소의 편파성이 심각하다.우리법연구회의 후신인《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 이미선 재판관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 2회씩 진행하는 것을 결정해버렸다.문형배 이미선 의 4월18일 퇴임 전에 해치워버리려는
2025-01-31 이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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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상습 탄핵에 꿀만 빠는 세력들
국힘과 주류 언론, 이대론 안된다 …《조기 대선-내각제 개헌》에만 침 질질
■ 국힘은 하위 우당(友黨)?권영세-권성동,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조경태 등을 보면《국민의힘 해체하라》고 외치고 싶다. 원외지구당 당협위원장 8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설 인사 편지》를 보낸 것을 보면《국민의힘, 이렇게 변하라》고 외치고
2025-01-3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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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헌법평론 : 이진숙 탄핵심판 찬성 4인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특정 결론에 억지로 논리 꿰어맞췄다
《헌법재판관 4인의 방통위원장 파면의견에 담긴 논리적 오류》- 헌법재판관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법문언을 임의로 비틀어 뜯어고치는 초법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목)《방송통신위원장(이진숙)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2025-01-30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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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독버섯 처림 퍼진 법조 카르텔
헌재도 먹혔는가? 또, 우리법연구회? … 마약 카르텔보다 더 독하네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은 대답하라헌법재판소 판사들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의 언급이 좀 놀랍다. 이에 대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판사들의 반박과 해명을 듣고 싶다. 우리는 주진우 의원의 페북 글을 100% 맞는다고
2025-01-29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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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페북 : UN군 참전 의미 비틀다니…
"헌재소장 대행 문형배는 즉각 사퇴하라 … 6.25 북침론 은근 편들면서 헌법재판관?"
[편집자 주]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언행이 거듭 파문을 불러 오고 있다.우리법연구회장 시절 작성한 각종 글들에서 평향된 이념을 노출,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 자격에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오는 4월18일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그는, 역시 같은 날 퇴임 예정인 이미선
2025-01-28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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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칼럼 : 미리 누워버린 갈대들 다시 일어날 것
윤대통령 지지율 50% 넘으면, 바람방향 바뀐다
■ 하나같이 다 배신자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되었다. 이 국면을 자유 보수 우파의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바라볼 수도 있다. ① 윤석열 대통령의《조기 석방 가능성이 일단 좌
2025-01-27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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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페북 : 운명의 루비콘강 넘었다
검찰은 이제《기소청》으로 전락 … 그 결과, 심우정 이하 모두 책임져야
[편집자 주]김종민 변호사는 주프랑스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대와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ENN) 를 나왔다.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법에 관한 많운 글을 올리고 았다.필자의 허락을 얻어
2025-01-27 김종민 변호사 / 전 순천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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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논평 :《입법독재》에 더해《사법독재》까지
《법이 지배하는 나라》아니라《법관이 지배하는 나라》됐다
《공수처장의 몽니와 무너진 사법정의》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여 전국민과 세계를 경악케 하고 국민들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촉발했던《공수처장의 초법적 몽니》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끝났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이에 야
2025-01-27 이철영 칼럼니스트 / 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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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페북 : 헌재법 51조를 주목하라
대통령 탄핵심판 또는 형사소송, 둘 중 하나 중지하라
[편집자 주]차명진 전 의원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다.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점이다.헌재법 5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다음은 그의 페북 글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 편
2025-01-27 차명진 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