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②… 국민의 기본권 억압

    <①편에 이어>"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헌재 96헌가4)국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2019-03-06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文정책이 위헌인 이유①… 헌법수호 책무를 버렸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된 국가의 최고 규범이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의 대통령 지위와 권한도 헌법에 의해 부여됐다. 헌법을 무시하거나 위배하는 대통령 행위는 헌법에 의해 통제된다.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대한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헌법은 제68조

    2019-03-05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천리마 민방위’의 중대 발표, 김한솔 문제일 수도

    지난 2월 13일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된 지 2년이 흘렀다. 범행에 가담한 2명의 동남아 여인은 아직 재판 중이다.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공작원들은 사건 직후 모두 북한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다.김정남 암살 며칠

    2019-02-26 허동혁 칼럼

  • [청년칼럼] 거짓-무능으로 점철된 文 정권 고발

    2년 전 좌파 세력들은 촛불 광풍을 힘입어 정권을 찬탈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는 유엔 연설에서도 ‘촛불 혁명’에 의해 정권이 창출됐다고 말했다. 그것이 마치 자랑이라도 되는 냥.혁명 세력들이 내세웠던 건 ‘정의 구현’이었다. 이명박·박근

    2019-02-24 김성훈 칼럼

  • [청년칼럼] ‘2018 국방백서’를 논하다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국방부가 2년마다 발행해온 ‘국방 가이드라인’ 개념의 보고서다. 국방백서는 국내적으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한다. 국제적으로는

    2019-02-24 윤나라 칼럼

  • [청년칼럼] 보수와 진보를 바라보는 이중잣대

    “김구라씨, 좌파죠!” 2016년 1월, JTBC의 프로그램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처음 던진 말이다. 이에 당황한 김구라 씨는 “저는 중도인데요”라고 대답했다.그러나 김구라 씨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좌파로 여겨질만산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전원책 변호사는

    2019-02-24 강소영 칼럼

  • [청년칼럼] 뻐꾸기를 품은 새의 말로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내혜홀광장을 위성사진으로 보면 나무들이 인공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나무에 포근히 둘러싸인 인공기를 보고 있으니 문득 뻐꾸기가 생각났다. 인공기 중앙에 있는 하얀 원이 새의 알처럼 보여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

    2019-02-24 조성호 칼럼

  • 김경수 여론조작…'대선불복'은 국민의 권리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이후 ‘대선불복이냐, 판결불복이냐’의 극한 대치와 논란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필자는 2차례에 걸쳐 김 지사 판결 관련 성명을 발표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공동대표이자, 개인적으로는 2002년 대선

    2019-02-22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칼럼

  • 영화 '극한직업' 마약반 전원 특진?…현실은 다르다

    영화 <극한직업>이 개봉 26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453만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을 넘어서며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이 영화는 서울 마포경찰서(마포서) 마약반의 마약조직 검거와 관련한 활약상을 코믹스럽게 연출했다. 경찰청 마약수사과장으로

    2019-02-18 박상융 변호사 칼럼

  • 실무회담 다음엔 '앵커링'이 중요하다

    오래전이지만 ‘딥 임팩트’ 영화(1995)를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다. 달이 유성과 충돌하며 지구에 다가오며  멸망 위기로 치닫는 영화이다. 내용 중에 돌아 올 수 없는 달 파견 임무를 맡은 롤랜드 박사의 약혼녀가 재앙 혼돈 속에서 구호물품 차를 얻어 타고와

    2019-02-18 권신일 칼럼

  • [청년칼럼] 살기 힘들다고 한국을 뜰 것인가?

    인생은 상실의 연속이다. 우리는 급작스럽게 상실이 찾아오면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수용하고 다시 살아가거나, 절망스런 현실을 비난한다.  인간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욕구와 갈망을 갖고 있다. 77억 개의 갈망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은 없다. 때

    2019-02-14 성채린 칼럼

  • [청년칼럼] 적폐청산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문인(文人)을 등용해 세상을 바꾸려 했던 조선은 500년 왕조 역사에 처참히 짓밟힌 기억만 가득하다. 말이 꼬리를 물고 물어, 말천지였던 조선. 세상을 담지 못한 말을 하다 끝났다. 말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조선 지배층의 숨결에 밤 깊은 한반도의 모습이 피어오른다.10

    2019-02-11 강신 칼럼

  • 실익은 북한, 생색은 미국… 비용은 한국이 댈 수도

    한 임금이 공을 세운 신하가 큰 상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상으로 그냥 쌀 한말만 달라며, 대신 한달만 매일 두 배씩 달라고 하자 흔쾌히 응했다가 보름도 안되어 나라 전체의 쌀을 다 대도 부족함을 깨달았다. 마치 1원도 매일 두 배를 받으면 한 달 뒤 10억원이 넘는 것

    2019-02-11 권신일 칼럼

  • 중국, 저작권 위반단속 캠페인에 ‘슈퍼마리오’ 무단도용

    중국 사정당국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일본 게임업체 닌텐도의 인기 게임 캐릭터 ‘슈퍼마리오’를 표절한 동영상이 게재돼 일본 언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있다.중국 사정기관의 최상급 기관인 중앙정법위원회의 웨이보 계정 ‘중국 장안망(中國 長安網)’에 지난 1월 30일 부정부패

    2019-02-09 허동혁 칼럼

  • [청년칼럼] '이동'해야 산다… 사람도, 국가도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투르크의 명장 톤유쿠크의 비문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 물에게는 스스로를 정화시킬 힘이 없다. 그래서 물은 흘러야만 한다. 썩기 전에 흘러가야 한다. 안락을 포기하고 끊임

    2019-02-07 김창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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