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무장관·방미통위원장 '직무유기'로 고발"법무장관, YTN 민영화 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YTN을 MBC 같은 편향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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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이 나온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에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를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결정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 ▲ 국민의힘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최수진 위원, 임응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과 과거 방미통위를 이끌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산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 장관 등을 해당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며 최근 들어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을 언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해 11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과 언론노조 YTN지부는 방미통위에 YTN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한 것을 직권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와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방통위 2인 체제'가 의결한 각종 사안을 심리하면서 "2인 체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YTN 지분 매각 건과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휘했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를 승인하고 강행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켜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기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며 "YTN을 민노총에 헌납해 MBC와 같은 편향적 방송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김 의원과 함께 고발장을 낸, 방통위원장 출신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후보는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YTN 민영화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뤄졌는데,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민영화된 YTN을 다시 이재명 방송, 민노총 방송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재 정부·여당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체제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몇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회에 '국회 몫 3명'을 상임위원회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는 이를 거절했다"며 "2인 체제를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불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권의 YTN을 다시 민노총에 헌납하려는 이 조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국민의힘이나 야당도 아니고 오직 국민만이 이걸 막을 수 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홍위 방송과 민노총 홍위방송을 막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
- ▲ 국민의힘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최수진 위원, 임응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변호사)과 과거 방미통위를 이끌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이 YTN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