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예훼손 혐의 약식명령'주작감별사'에 허위 제보 혐의
  •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종현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해 10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종현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게 제보한 대학 동창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오모씨에게 지난 6일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오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쯔양 측은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4년 12월부터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오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주작감별사는 쯔양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